분류 전체보기258 80대 노인 손목 잡고 "이 사람 찍어라"…사전투표소 강요, 어떤 처벌이 기다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처벌 가능성과 변수폭행 혐의는 왜 제외됐나선거 공정성의 교훈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제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60대 여성 A씨가 80대 여성 B씨의 손목을 잡으며 “OOO 후보를 찍어”라고 강요했다. B씨는 즉시 지구대에 신고했고, 제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CCTV로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주목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A씨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항은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 2025. 6. 2.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방화범 구속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적 쟁점: 방화치상법적 영향과 책임사회적 파장안전을 위한 경고2025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 열차에서 60대 원모씨가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며 방화를 저질렀다. 약 400명 승객은 연기 속에서 선로로 대피했고, 20분 만에 소화기로 불이 꺼졌다. 소방당국은 3억3000만 원 재산 피해를 추정했다.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도망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법적 쟁점: 방화치상원씨는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열차 등 공공 교통수단에 방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7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이 가능하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연기로 인한.. 2025. 6. 2. 가압류 대비 3편) 해방공탁: 돈으로 가압류를 풀어내는 법 법적 근거요건과 절차해방공탁의 장점실무 팁과 마무리가압류로 계좌나 부동산이 묶여 일상이 꼬였다면, 해방공탁은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채권이 주장하는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이 돈 줄 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제소명령신청이 소송을 재촉하고, 이의신청이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라면, 해방공탁은 돈으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되찾고 싶을 때 유용하다. 법적 근거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86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공탁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해방시키는 대가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가압류를 풀고 싶다면, 그 금액을 법원에 .. 2025. 6. 1. 가압류 대비2편) 가압류 이의신청: 부당한 가압류에 맞서는 법 신청 요건주요 사유와 절차왜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나?실무 팁채권자가 가압류로 계좌나 부동산을 묶었는데, 그 결정이 터무니없거나 채권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법원에 “이 가압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절차다. 부당한 재산 동결로 일상이 꼬인 채무자에게는 권리를 되찾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소명령신청이 소송을 재촉하는 도구였다면, 이건 아예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싸움이다. 신청 요건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과 집행(예: 계좌 동결, 등기 제한)이 완료된 후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사실적·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없는 경우나 금액이 과장된 경우 신청 자격이 생긴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언제든 신청할 수 .. 2025. 5. 31. 평택 역주행 사망 사고, 법의 심판은 살인인가, 사고인가법적 파장과 책임사회적 반향남은 질문과 교훈2025년 5월 28일 오후 6시 50분, 평택시 포승읍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40대 A씨가 역주행으로 60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승용차로 역주행 중 정주행 승합차와 마주쳤고, B씨가 양보를 요구하며 운전석 창문을 붙잡자 차를 출발시켰다. B씨는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50분 뒤 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30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밝혔다.살인인가, 사고인가A씨는 형법 제250조(살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속도를 올리면 손을 놓을 거라 생각했다”며 시속 30~40km로 출발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의심한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사망, 역과 .. 2025. 5. 31. 대리투표 발각 선관위 부실 관리!! 사전투표 부정 선거 의혹 정말인가? 대리투표까지 적발법적 쟁점과 수사 방향사회적 파장과 비판선거 공정성의 무게2025년 5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서 20대 여성 A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 A씨가 참관인에게 알리며 112 신고로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타인이 기표한 용지를 A씨가 받아 혼란을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사전투표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선거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대리투표까지 적발같은 날, 서울 강남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계약직 선거사무원 B씨가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됐다. B씨는 오후 1시 대리투표 후 5시께 본인 투표를 시도했으나 신분 확인 과정에서 걸렸다... 2025. 5. 30. 이전 1 2 3 4 5 6 ··· 4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