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해외 주요국 외국인 부동산 규제 비교 — 한국은 얼마나 허술한가?

• 왜 해외 규제 사례를 봐야 하나
•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 규제 목적
• 한국과의 비교
• 시사점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홍콩의 외국인 주택 구매 규제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과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1. 왜 해외 규제 사례를 봐야 하나

외국인 주택 구매가 늘어나면 내국인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습니다.
한국은 현재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느슨해, 투기성 매입과 세금 회피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편] 외국인과 내국인 주택 규제 차이 — 왜 강남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더 쉬울까?

[1편] 외국인과 내국인 주택 규제 차이 — 왜 강남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더 쉬울까?

 

2.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국가	규제 내용	세율·추가 비용	특징
캐나다	2023~2025년까지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일부 예외)	구매 불가	주거 안정 최우선, 임대 목적 투자도 금지
싱가포르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ABSD) 60%	매우 높음	실거주 목적 외 사실상 불가능
호주	신규 주택만 구매 가능, 기존 주택 구매 금지	주별 7~8%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목적
뉴질랜드	대부분 외국인 주택 매입 전면 금지	-	시민권자·영주권자만 예외
홍콩	외국인 Stamp Duty 15%	높음	단기 투기 억제, 거주 목적 중심

 

 

3. 규제 목적

해외 규제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 실수요자 보호
• 주택 가격 안정
• 투기 억제
• 주거 불평등 완화
  를 목표로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후 시세 급등,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아파트 매매계약 후 시세 급등,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4. 한국과의 비교

항목	해외 규제	한국 현황
취득세	15~60% 중과	1~3% 기본세율
구매 제한	금지·허가제 다수	신고만 하면 가능
대출 규제	일부 국가 전면 불가	법적 제한 없음
거주 의무	1~5년 의무 거주	없음

 

➡ 결론적으로, 한국은 세율·구매 제한·거주 의무 모두 외국인에게 유리합니다.

5. 시사점

• 외국인 취득세 중과: 최소 10~20% 수준으로 상향 필요
• 거주 의무제 도입: 실거주 목적 외 매입 제한
• 대출 규제 강화: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 불법 자금 추적: 가상자산·환치기 통한 자금 유입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