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과 대여금, 혼동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이유

• 대여금이란?
• 양수금이란?
• 양수금과 대여금의 핵심 차이
• 혼동 시 불리해지는 이유
• 대응 전략
• 결론

 

민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 중 하나가 양수금과 대여금입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혼동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수금과 대여금의 차이, 잘못 이해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여금이란?

• 정의: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금액.
• 근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에 따라 발생.
• 예시: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해 B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

대여금 소송의 특징

• 원고는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대화 등 거래 증거가 중요합니다.

대여금 소송 완벽 가이드 | 승소를 위한 준비와 대응 전략

2. 양수금이란?

• 정의: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제3자가 양수(사들여) 새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
• 근거: 민법 제450조(채권 양도)에 따라 발생.
• 예시: A가 B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C에게 양도했고, 이제 C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

양수금 소송의 특징

• 원고는 채권 양도의 적법성과 양도 통지 또는 승낙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존 채권의 성립과 금액뿐만 아니라 양수 과정의 적법성도 쟁점이 됩니다.

양수금이란? 개념과 양수금 소송 대응 방안 총정리

 

3. 양수금과 대여금의 핵심 차이

구분	대여금	양수금
채권자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채권자
법적 근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민법 제450조(채권 양도)
입증 요소	대여 사실 및 상환 약속	채권 양도의 적법성 + 대여 사실
주요 쟁점	실제 대여 여부, 변제 여부	양도 통지, 시효 완성 여부, 원채권 유효성

양수금 vs 대여금: 핵심 차이 정리

 

 

 

4. 혼동 시 불리해지는 이유

• 잘못된 소송 유형 선택: 대여금 청구 대신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반대로 진행하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혼동: 대여금은 대여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양수금은 양도 적법성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계산 착오: 대여금과 양수금은 시효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 채무자 측 방어 전략 약화: 채권 양도의 통지 여부, 적법성 등을 지적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란?

나홀로 소송이란?

 

5. 대응 전략

원고(채권자)

• 대여금 소송: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
• 양수금 소송: 채권 양도 계약서와 채무자에게 발송한 양도 통지 증거 확보.

피고(채무자)

• 소멸시효 완성 주장: 양수금은 기존 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양도 통지 적법성 검토: 적법한 양도 통지 없이 소송을 당했다면 청구 기각 가능.
• 변제 사실 입증: 이미 상환했다면 변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

대여금 청구 소송 쉽게 따라하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대여금 청구 소송 쉽게 따라하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결론

양수금과 대여금은 모두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지만, 법적 주체와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이를 혼동하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자신의 지위와 증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