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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이란?
- 개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채권.
- 관계: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사이의 원래 계약 관계에 근거.
- 예시: A가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B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
2. 양수금이란?
- 개념: 기존 채권자가 갖고 있던 금전채권을 제3자가 양수(사들인) 후, 새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전.
- 관계: 원래 채권자(양도인)와 새 채권자(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에 의해 발생.
- 예시: A가 B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C에게 양도했고, 이제 C가 B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
대여금 소송 완벽 가이드 | 승소를 위한 준비와 대응 전략
3. 주요 차이점
구분 | 대여금 | 양수금 |
채권 발생 원인 |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 계약 | 기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 |
채권자 |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 | 채권을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 동일 (기존 채무자) |
소송 근거 | 대여 계약서 및 송금 내역 등 | 채권 양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 확인서 |
정리
- 대여금은 돈을 직접 빌려준 사람이 청구하는 금액.
- 양수금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채권을 양도받아 새로운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 즉, 대여금 소송의 주체는 원래 채권자, 양수금 소송의 주체는 새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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