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대여금이란?
- 개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채권.
- 관계: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사이의 원래 계약 관계에 근거.
- 예시: A가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B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
2. 양수금이란?
- 개념: 기존 채권자가 갖고 있던 금전채권을 제3자가 양수(사들인) 후, 새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전.
- 관계: 원래 채권자(양도인)와 새 채권자(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에 의해 발생.
- 예시: A가 B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C에게 양도했고, 이제 C가 B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
대여금 소송 완벽 가이드 | 승소를 위한 준비와 대응 전략
3. 주요 차이점
구분 | 대여금 | 양수금 |
채권 발생 원인 |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 계약 | 기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 |
채권자 |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 | 채권을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 동일 (기존 채무자) |
소송 근거 | 대여 계약서 및 송금 내역 등 | 채권 양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 확인서 |
정리
- 대여금은 돈을 직접 빌려준 사람이 청구하는 금액.
- 양수금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채권을 양도받아 새로운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 즉, 대여금 소송의 주체는 원래 채권자, 양수금 소송의 주체는 새 채권자입니다.
반응형
'법적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편] 외국인과 내국인 주택 규제 차이 — 왜 강남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더 쉬울까? (0) | 2025.08.10 |
---|---|
'오빠라고 불러!’ 손녀뻘 학생에 갑질한 60대 신입생…학폭 대응은? (0) | 2025.08.03 |
변호사 전문 분야 제도 완벽 가이드 | 전문성 있는 변호사 선택법 (0) | 2025.08.01 |
양수금과 대여금, 혼동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이유 (0) | 2025.07.31 |
양수금이란? 개념과 양수금 소송 대응 방안 총정리 (0) | 2025.07.27 |
내 주소가 소송으로 노출? 모르는 사이 스토킹당할 수 있다! (0) | 2025.07.26 |
수습 기간 중 해고,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방법 | 부당해고 구제 절차 총정리 (0) | 2025.07.25 |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최신 판례로 본 임차인 필수 가이드 [2025] (0) |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