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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성범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몸의 뒷부분을 보호하세요가벼운 접촉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지하철에서는 앞칸이나 뒤칸을 이용해 보세요낯선 남성이 접근할 땐 자세를 바꿔보세요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과감히 이동하세요112 문자신고, 꼭 기억해두세요마무리하며최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일명 ‘몰카’)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범죄자들이 사람들의 밀집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몸의 뒷부분을 보호하세요지하철역의 계단이 가파르거나 에스컬레이터가 긴 경우, 가방을 뒤로 멘다거나 책을 뒤쪽에 드는 .. 2025. 6. 7.
뺑소니 사고, 정부가 보상해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란?보상 범위, 어디까지?청구 절차, 3년 안에 서둘러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지인이 이른 아침 걸어서 출근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24년 이 제도로 약 1만 5000명이 보상을 받았다. 지인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차근히 짚어보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란?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가 나서는 시스템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면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 2025. 6. 6.
회식 후 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 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제3자 피해, 차주의 책임보험과 특약, 대비책은?안전한 대리운전, 이렇게 준비회식이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면 주목하자. 대리운전은 편리하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제3자 피해는 차주가 1차 책임을 진다. 2024년 대리운전 사고는 약 1만 2000건으로, 사소한 접촉부터 큰 인명사고까지 다양했다. 사고 처리 절차와 책임을 알아두자.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예: 주차 중 긁힘)가 나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한다. 하지만 이 보험은 개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차량 수리비만 커.. 2025. 6. 5.
이준석은 '0원'이라고??? : 대선 선거비용 보전기준 알아보기 어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선거비용,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처리되나?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제20대 대선의 제한액인 513억 900만 원보다 약 75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이 제한액 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며, 선거 후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 보전 제도: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2025. 6. 4.
중고차 사기, 똑똑하게 피하는 법: 사고이력, 침수, 세금체납 알아보기 사고·침수 이력, 차량의 과거 들여다보기체납 세금·압류, 돈 먹는 함정 피하기성능·상태 점검, 차의 속살 체크계약서, 안전한 거래의 마무리중고차를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온라인 자동차민원 포털 또는 시·군·구청 방문)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 동의 없는 판매는 불법으로 차량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중고차 사기 피해의 10% 이상이 소유자 불일치 때문이었다. 계약 전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록원부를 대조하고, 딜러라면 매매업 등록 여부도 체크하자.사고·침수 이력, 차량의 과거 들여.. 2025. 6. 4.
대법원 판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소송 없이 청구 가능 사건 개요실무 핵심 포인트 정리임차인을 위한 실무 팁임대인을 위한 실무 팁마무리: 소액 분쟁도 명확한 법리가 필요하다2025년 5월 22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사건 개요임대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임대.B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A씨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B씨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을 비움.B씨는 등기 비용 15만3000원을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1심·2심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계 불가”라고 판단했으나,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상계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실무 ..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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