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려견 비비탄 학대, 2차 가해의 충격
피해자 가족을 위협한 2차 가해법적 처벌, 얼마나 엄중할까?피해자 지원, 어떻게 도울까?동물 학대 근절, 무엇이 필요하나?2025년 6월 8일 새벽 1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펜션에 묵던 20대 남성 3명(해병대 현역 군인 2명, 민간인 1명)이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총 수백 발을 난사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0살 안팎의 노령견들은 개집으로 피했지만, 가해자들은 개집 입구에 총구를 대고 쏘았다. 반려견 ‘솜솜이’는 피멍으로 숨졌고, 2마리는 안구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1마리는 이빨이 부러졌다. CCTV에는 가해자들이 1시간 넘게 손전등을 비추며 돌을 던지고 웃으며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들은 “개가 짖어 화가 났다”고 주장했..
2025. 6. 23.
친구 빚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으로 돌려받자: 대신 갚아준 돈 받기
구상권, 언제 생기나구상권, 어떻게 행사하나주의점, 통지는 필수돈과 우정, 구상권으로 지키기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리며 보증을 부탁해 선뜻 서줬지만,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이 대신 변제했다. 이제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희소식이 있다. 민법 제442조에 따르면, 친구(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과실 없이 돈을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친구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니, 차근히 알아보자.구상권, 언제 생기나구상권은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당신이 돈을 갚아 채무를 소멸시켰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당신이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단,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시효로 소멸..
2025. 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