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모저모179

인천 부평구 경찰 킥보드 단속, 과잉대응일까? 아닐까? 현행법 위반은 명백했다현장의 공공안전 우선 판단이 불가피했다경찰은 사전 정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공무집행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있다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안전 확보에 있다결론얼마 전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속 중이던 경찰이 10대 무면허 청소년의 팔을 붙잡아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는 보도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과 단속 목적,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잉단속이라 보기 어렵다.1. 현행법 위반은 명백했다사고 당시 킥보드를 운전하던 학생들은 모두 만 15세였다.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도로교통법 .. 2025. 6. 23.
거제 반려견 비비탄 학대, 2차 가해의 충격 피해자 가족을 위협한 2차 가해법적 처벌, 얼마나 엄중할까?피해자 지원, 어떻게 도울까?동물 학대 근절, 무엇이 필요하나?2025년 6월 8일 새벽 1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펜션에 묵던 20대 남성 3명(해병대 현역 군인 2명, 민간인 1명)이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총 수백 발을 난사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0살 안팎의 노령견들은 개집으로 피했지만, 가해자들은 개집 입구에 총구를 대고 쏘았다. 반려견 ‘솜솜이’는 피멍으로 숨졌고, 2마리는 안구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1마리는 이빨이 부러졌다. CCTV에는 가해자들이 1시간 넘게 손전등을 비추며 돌을 던지고 웃으며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들은 “개가 짖어 화가 났다”고 주장했.. 2025. 6. 23.
충북 옥천 초등학교,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 가해자 처벌, 어디까지 가능?학교와 교육청, 어떤 조치를?피해자 지원, 무엇이 필요할까?학교폭력, 뿌리 뽑으려면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A군이 동급생 6명에게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멍 자국을 “놀다 다쳤다”고 넘겼지만, 2024년 4월 얼굴과 민감한 부위에 멍이 생긴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A군을 조롱하고 욕설하며 부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가해자들은 음식값 강요, 세탁비 갈취까지 했다고 주장된다. 사건은 학부모의 신고로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이 조사에 착수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해자 처벌, 어디까지 가능?가해자들이 미성년자(12세 추정)라 하더라도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 2025. 6. 18.
NCT 전 멤버, 특수준강간 혐의로 법정에 자수 논란과 검찰의 강경 대응법적 쟁점, 우발적 vs 계획적피해자와 사회적 파장연예계와 팬덤, 반성의 계기2025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NCT 출신 태일과 지인 2인의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태일 등은 2023년 6월 이태원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면 특수준강간으로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태일은 피해자를 택시로 옮기고 지인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자수 논란과 검찰의 강경 대응태일 측은 자수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수서가 .. 2025. 6. 18.
유통기한 지난 젤리, 악의적 배포의 처벌은? 식품위생법, 어떤 처벌 가능?고의성 입증, 수사의 핵심피해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아이들 지키기, 모두의 책임2025년 6월 1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젤리를 초등학생 6명에게 나눠줬다. 이 중 4명이 메스꺼움과 배탈로 병원에 실려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가 악의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배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별 뜻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아이들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식품위생법, 어떤 처벌 가능?A씨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4조(유통기한 경과 식품 배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고의로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2025. 6. 11.
6년 동거 남친, 회사 유부녀와 바람…속옷 사진까지?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증거 수집 및 활용 방법도의적 복수 vs 법적 절차현실적 조언과 다음 단계마무리 – 이별이 끝이 아니다, 시작일 수 있습니다1.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① 상대 유부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A씨는 배우자가 아님에도 사실혼에 준하는 동거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유부녀가 혼인 관계 중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책임이 커집니다.법적 요건최소 수년간의 지속적인 동거경제적 공동체 (공동 생활비, 계좌, 재산 공유 등)주변에 연인 이상으로 인식된 경우※ 실제 판례에서 5년 이상 동거 후 상대가 유부녀와 바람핀 사건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청구가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② 남자친구의 책임 (사실혼 파탄 책임)사실혼.. 2025. 6.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