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보증책임은 그대로?: 채무(빚)가 이동해도 보증은 따라간다
채권양도, 보증책임도 따라간다보증책임이 사라지는 경우?대처법, 침착하게 준비보증의 무게, 다시 생각하자사촌형의 빚을 보증해준 당신, A와 보증계약을 맺었는데 A가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사촌형에게만 통지했다. 보증인인 당신에게는 통지가 없었으니 보증책임이 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무자(사촌형)에 대한 통지로 충분하며,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는 필요 없다. 이 사안에서 당신의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고 B에게 이어진다.채권양도, 보증책임도 따라간다민법 제428조(보증채무)에 따르면, 주채무가 양도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이전된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대해 구비하면 되고, 보증채권에 별도 대항요건은 필요 없다”고 본다. 즉, A가 ..
2025. 6. 15.
친구가 보증 부탁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금액 기간 명확히 하기
보증 서기 전, 꼭 확인할 것연대보증? 단순보증? 계약 꼼꼼히만일의 사태, 어떻게 대비하나친구와의 우정, 돈보다 소중히친구가 “보증 좀 서줘”라고 부탁하면 선뜻 도와주고 싶지만, 함정이 많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전액을 갚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 친구 사이라도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대안을 찾는 게 현명하다. 보증보험은 보험사가 채무 이행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개인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증 서기 전, 꼭 확인할 것보증을 피할 수 없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먼저 주채무자(친구)의 직업, 재산 상태, 사업의 안정성을 확인하자.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을 한다면 업종의 전망과 부채 여부..
2025.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