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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0원'이라고??? : 대선 선거비용 보전기준 알아보기 어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선거비용,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처리되나?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제20대 대선의 제한액인 513억 900만 원보다 약 75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이 제한액 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며, 선거 후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 보전 제도: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2025. 6. 4.
중고차 사기, 똑똑하게 피하는 법: 사고이력, 침수, 세금체납 알아보기 사고·침수 이력, 차량의 과거 들여다보기체납 세금·압류, 돈 먹는 함정 피하기성능·상태 점검, 차의 속살 체크계약서, 안전한 거래의 마무리중고차를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온라인 자동차민원 포털 또는 시·군·구청 방문)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 동의 없는 판매는 불법으로 차량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중고차 사기 피해의 10% 이상이 소유자 불일치 때문이었다. 계약 전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록원부를 대조하고, 딜러라면 매매업 등록 여부도 체크하자.사고·침수 이력, 차량의 과거 들여.. 2025. 6. 4.
대법원 판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소송 없이 청구 가능 사건 개요실무 핵심 포인트 정리임차인을 위한 실무 팁임대인을 위한 실무 팁마무리: 소액 분쟁도 명확한 법리가 필요하다2025년 5월 22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사건 개요임대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임대.B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A씨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B씨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을 비움.B씨는 등기 비용 15만3000원을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1심·2심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계 불가”라고 판단했으나,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상계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실무 .. 2025. 6. 3.
80대 노인 손목 잡고 "이 사람 찍어라"…사전투표소 강요, 어떤 처벌이 기다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처벌 가능성과 변수폭행 혐의는 왜 제외됐나선거 공정성의 교훈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제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60대 여성 A씨가 80대 여성 B씨의 손목을 잡으며 “OOO 후보를 찍어”라고 강요했다. B씨는 즉시 지구대에 신고했고, 제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CCTV로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주목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A씨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항은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 2025. 6. 2.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방화범 구속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적 쟁점: 방화치상법적 영향과 책임사회적 파장안전을 위한 경고2025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 열차에서 60대 원모씨가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며 방화를 저질렀다. 약 400명 승객은 연기 속에서 선로로 대피했고, 20분 만에 소화기로 불이 꺼졌다. 소방당국은 3억3000만 원 재산 피해를 추정했다.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도망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법적 쟁점: 방화치상원씨는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열차 등 공공 교통수단에 방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7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이 가능하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연기로 인한.. 2025. 6. 2.
가압류 대비 3편) 해방공탁: 돈으로 가압류를 풀어내는 법 법적 근거요건과 절차해방공탁의 장점실무 팁과 마무리가압류로 계좌나 부동산이 묶여 일상이 꼬였다면, 해방공탁은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채권이 주장하는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이 돈 줄 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제소명령신청이 소송을 재촉하고, 이의신청이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라면, 해방공탁은 돈으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되찾고 싶을 때 유용하다. 법적 근거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86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공탁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해방시키는 대가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가압류를 풀고 싶다면, 그 금액을 법원에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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