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뷰도 형사처벌 받을까? 19억 원 챙긴 조직적 후기 조작 사건의 법적 쟁점

• 리뷰 알바가 범죄가 될 수 있을까?
• 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을까?
• 광고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뷰 마케팅과 허위 리뷰는 다릅니다

 

리뷰 알바가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경찰이 전국 병원과 음식점, 카페 등 707개 업체의 허위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한 일당 2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구직 사이트에서 리뷰어를 모집하고, 건당 700~800원을 지급하며 실제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제 투숙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 2만 9000건의 허위 리뷰를 작성해 19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을까?

많은 사람들은 "리뷰를 조금 과장해서 쓴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후기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실행사는 개발사와 함께 IP 변조 프로그램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고, 실제 이용자가 남긴 후기처럼 조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리뷰가 포털의 리뷰 시스템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속였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경쟁업체의 공정한 경쟁까지 침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고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실행사뿐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고주가 허위 리뷰 작성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급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음식점처럼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허위 리뷰가 단순한 광고를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범죄수익 약 17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까지 진행하며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습니다.

리뷰 마케팅과 허위 리뷰는 다릅니다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이 리뷰 이벤트나 체험단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작성하는 것과 돈을 받고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신뢰를 해치는 허위 리뷰에 대한 수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