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학관 불법촬영 47차례에도 집행유예…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판결을 할까?

• 많은 사람들이 형이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
• 그런데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 왜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
•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
• 결국 문제는 법원의 판결일까, 법 자체일까?
• 마무리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41명, 촬영 횟수는 47차례였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법원에 엄벌을 요구했고, 나머지 상당수는 자신이 촬영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피해자는 수십 명인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 "이 정도면 사실상 풀어준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법원이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형이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41명이나 되고, 공용화장실이라는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장학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범죄면 몇 년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단순히 "국민들이 화가 났으니 형을 무겁게 주자."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슷한 범죄는 비슷한 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기준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사는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분명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판사는

•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
• 일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준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 수사에 협조한 점
•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는 보호관찰소 의견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대륙법은 같은 사건이라면 누구를 재판하더라도 비슷한 형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의 개인 감정보다 법에 정해진 기준을 우선한다."

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처럼 영미법 국가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이나 사건의 특수성이 형량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국민 감정만으로 형량을 크게 높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 징역형이 선고됐고
•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 3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장학관 직위에서도 파면됐습니다.

즉,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문제는 법원의 판결일까, 법 자체일까?

이번 사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판사 개인보다 현행 법과 양형기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바뀌어야 하는 것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아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형이 가볍지?"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려면 사건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양형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가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