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채권 판매 논란, 증권사의 배임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까?

•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다
• 금감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불완전판매'<
• 그렇다면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을까?<
•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책임은?<
•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감원 조사 결과<
• 마무리<

최근 JTBC의 회사채와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JTBC 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순히 투자 손실이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도 직전까지 채권을 팔았다면 증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심하면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오늘은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도 투자상품인 만큼 원칙적으로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손실이 발생했는가"가 아니라

"판매 과정이 적법했는가"입니다.

금감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불완전판매'

이번 검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입니다.

불완전판매란 쉽게 말해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JTBC의 재무 악화 위험을 증권사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는지
• 내부 심사와 위험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특히 JTBC 회사채는 당시 투자적격 등급인 BBB등급이었지만 가장 낮은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했고, 이후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판매 당시 위험성 설명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는 "이 정도면 배임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 회사 내부에서 이미 심각한 부실을 알고 있었는지
• 그 사실을 숨긴 채 판매를 강행했는지
• 투자자보다 회사의 수수료 수익만을 위해 판매했는지
• 내부 심사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채권을 판매했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배임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책임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만약 증권사가

• 위험성을 축소해서 설명했거나
•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적합성 원칙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라임펀드, DLF, 옵티머스펀드 사건에서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판매 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감원 조사 결과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다른 판매 증권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 위험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
• 설명의무 위반
• 내부통제 실패
•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다면 제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투자 손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JTBC 채권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투자 손실'이 아니라 '판매 과정이 적법했는가'입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권사의 책임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