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예상되는 처벌과 행정 조치

• 사건 개요
• B씨(학부모)와 C씨(교사)에게 예상되는 처벌
• A양(학생)에게 예상되는 처벌
• A양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
• 사회적 파장과 추가 논의
• 결론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받을 형사 및 행정적 처벌과 A양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정리합니다.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사건 개요

• 학부모 B씨와 기간제 교사 C씨가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
• B씨는 C씨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시험지를 받아 딸 A양에게 전달
• A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렀으며, 시험지 없이 치른 수학 시험에서는 40점을 기록
• 학교 측은 A양의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
• B씨와 C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 A양은 입건되어 조사 중

B씨(학부모)와 C씨(교사)에게 예상되는 처벌

형사처벌

1.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29조, 제319조)
   •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형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학교의 공정한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 → 징역 5년 이하
3.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죄
   • C씨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 뇌물죄 또는 배임수재죄 적용 가능
4. 사문서절도 및 공문서손상죄
   • 시험지는 공적 문서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 있음

📌 예상 형량: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B씨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고, C씨는 교원 신분 상실 및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임.

행정적 처벌

• 교사 C씨: 교원자격 박탈 및 교육계 영구 퇴출 가능성
• B씨(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직 박탈, 학교 출입 제한
• A양: 이미 퇴학 처분 및 모든 성적 0점 처리.
  교육청의 학업 성적 취소로 고등학교 내신 기록 자체가 무효화.

A양(학생)에게 예상되는 처벌

형사 책임

• 형법상 시험지 유출 공범으로 입건
• 다만, 미성년자이며 **‘시험지가 유출된 줄 몰랐다’**고 진술
• 형사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

행정 제재

• 퇴학 처분 및 성적 무효는 이미 결정됨
• 퇴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단, 시험지 유출 혐의 입증 여부와 고의성이 쟁점

A양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

1. 법률적 대응
   • 변호사를 통해 ‘고의성 부재’를 적극 소명
   • 시험지 유출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증거 확보
   • 형사 절차에서는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큼
2. 행정심판 및 소송
   • 퇴학 처분에 대해 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성적 무효화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다툴 수 있음
3. 향후 학업 대책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가능
   • 다른 학교 전학 시도 → 입학 자격 심사 시 ‘퇴학 사유’ 검토 가능성 존재

사회적 파장과 추가 논의

•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됨
• 교육 당국은 시험지 보안 강화, 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예정
• 학부모와 교사 간의 비리 연결 고리 차단이 핵심 과제로 떠오름

결론

• B씨와 C씨는 형사상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A양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A양은 퇴학 및 성적 무효 등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대응 가능하며,
  학업 재개를 위해 검정고시 및 전학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