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소송 패소’로 본 한국 제조물 책임법…미국법과 뭐가 다를까?

• 사건 개요 – 8년간 이어진 ‘급발진 의심’ 법정 다툼의 결론
• 국내 제조물 책임법의 입증책임 구조
• 입증책임 완화 장치 – 국내 제도 한계
• 미국의 레몬법(Lemon Law) – 소비자 친화적 제도
• 국내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 – ‘입증책임의 무게’
• 결론 – ‘입증책임’이 승패를 가른 사건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현대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제조물 책임법의 입증책임 구조와 미국 레몬법을 비교해 이해합니다.

사건 개요 – 8년간 이어진 ‘급발진 의심’ 법정 다툼의 결론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근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연료 누출·작동 이상 등 결함 발견되지 않음
• 유족 측 사설 감정: ‘사적 감정’으로 증거 불인정
• 운전자의 브레이크 미작동 가능성 지적

결국, 제조사에 결함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국내 제조물 책임법의 입증책임 구조

1. 제조물 책임법(PL법)

•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소:
  1. 제조물의 결함 존재 (설계, 제조, 표시상의 결함)
  2.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3. 손해의 발생 사실
• 원칙: 피해자가 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2. 입증이 어려운 이유

• 자동차 급발진 같은 사고는 원인 규명이 극도로 복잡
• 사고 당시 차량이 전손되거나 기록 장치가 훼손되는 경우 많음
• 전문가 감정 비용이 막대하며, 제조사와 피해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큼

 

입증책임 완화 장치 – 국내 제도 한계

한국 법원은 예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되는 경우 제조사에게 반증 책임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처럼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패소합니다.

 

미국의 레몬법(Lemon Law) – 소비자 친화적 제도

미국은 자동차 등 내구재의 반복적인 결함에 대해 ‘레몬법(Lemon Law)’으로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레몬법(Lemon Law)은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불량차’를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여기서 ‘레몬(lemon)’은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시고 쓸모없는 과일에 빗대어, 겉만 번지르르한 불량차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차량이 합리적인 횟수 내에 수리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조사가 환불이나 교환을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대표적 제도입니다.

레몬법의 핵심 특징

1. 입증책임 전환
   • 차량에 동일한 결함이 합리적인 횟수 이상 반복되면 제조사가 해당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함.
   • 소비자가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되고, 제조사가 반증해야 함.
2. 보상 범위 확대
   • 차량 가격, 세금, 등록비, 심지어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
3. 주(州)마다 법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소비자 권리 강화에 초점

국내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 – ‘입증책임의 무게’

구분	한국 제조물 책임법	미국 레몬법
입증책임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
보호 대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입증 필요	반복적 결함 있는 제품은 자동 보호
분쟁 결과	피해자 패소율 높음	소비자 승소율 상대적으로 높음

 

향후 논의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 입증책임 전환: 급발진·화재 등 고난도 결함 사고에서 제조사 측의 반증 책임 확대 필요
• 공인 조사 시스템 강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별도의 독립 결함 조사기관 설립 검토
• 소비자 권리 교육: 피해자 대응 매뉴얼과 ‘국내형 레몬법’ 도입 필요성 제기

 

결론 – ‘입증책임’이 승패를 가른 사건

이번 판결은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내 법 체계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미국 레몬법과 달리 한국은 피해자 입증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