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성폭행 사건: 10대 피해자의 비극, 법의 심판은 충분할까?

• 사건의 전말: 우울증 갤러리, 범죄의 통로로
•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형법 적용
• 법적 쟁점: 왜 징역 7~8년일까?
• 사회적 맥락: 우울증 갤러리의 어두운 이면
• 마무리: 피해자의 눈물, 정의로 닦아낼 수 있을까?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라는 온라인 공간은 취약한 10대 여학생들을 노린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20대 남성 세 명이 이곳에서 만난 중·고등학생 4명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죠. 2025년 5월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주범 A씨(23)에게 징역 8년, 공범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C씨(22)는 이미 징역 8년을 선고받았죠. 피해자들은 술과 수면제(졸피뎀)에 취하거나 기절한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고,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중형을 내렸지만, 과연 이 심판이 정의를 이루었을까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형법을 통해 사건을 파헤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봅시다.

 

1. 사건의 전말: 우울증 갤러리, 범죄의 통로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에서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A씨(23), B씨(26), C씨(22)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중·고등학생 4명을 표적으로 삼았죠. 피해자 중 2명은 16세 미만 중학생으로, 법적으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행은 다음과 같이 전개됐습니다:

• A씨의 범행: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범행.
• B씨의 범행: 13세 피해자를 10회 이상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
• 공통 혐의: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하거나 피해자에게 제공, 성적 착취를 위해 약물을 악용.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5년 3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5월 13일 법원은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엄중 처벌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죠. 

 

2.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형법 적용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처벌됐습니다. 주요 법 조항과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 볼게요.

1) 청소년성보호법: 준강간과 강간 혐의

• 준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심신상실(술, 약물로 의식 불명) 상태의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
  • A씨의 행위: 술에 취하거나 졸피뎀으로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 피해자 중 2명이 16세 미만 중학생으로, 의제강간 적용.
  • 처벌: 7년 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 16세 미만은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간음.
  • B씨의 행위: 13세 피해자를 10회 이상 성폭행, 신체적 학대 동반. 폭행으로 기절시킨 A씨의 행위도 포함.
  • 처벌: 7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대상은 가중 처벌.
• 적용 결과: A씨는 준강간(10개 혐의)으로 징역 8년, B씨는 강간(5개 혐의)으로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연령(13~16세)과 약물 사용으로 죄질이 무거웠음.

2) 성폭력특례법: 특수강제추행과 보복 협박

• 특수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 제10조): 다수인이 폭행·협박으로 추행.
  • A씨의 행위: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추행.
  • 처벌: 3년 이상 징역.
• 촬영물 이용 협박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관련 사례: 공범 C씨는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징역 8년). A·B씨는 협박 혐의 미적용.
  • 처벌: 3년 이상 징역.
• 적용 결과: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등 추가 혐의 적용, 형량 가중 요인.

3)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신체·정신적 학대.
  • B씨의 행위: 13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폭행).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결과: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 추가, 형량에 반영.

4) 마약류 관리법: 졸피뎀 투약

• 마약류 불법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불법 사용·제공.
  • A·B씨의 행위: 피해자에게 졸피뎀 투약, 스스로도 사용.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결과: 마약류 혐의는 형량에 간접 반영, 주요 혐의는 성폭행 중심.

처벌 요약:

• A씨: 준강간, 특수강제추행 등 10개 혐의로 징역 8년, 전자발찌 20년, 취업 제한 7년.
• B씨: 강간,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로 징역 7년, 전자발찌 20년, 취업 제한 7년.
• 양형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약물 사용, 미성년자 대상 범행 vs. 일부 피해자와 합의.
• 검찰 구형 대비: 검찰은 A씨 15년, B씨 10년 구형했으나, 합의와 초범 여부로 감형.

3. 법적 쟁점: 왜 징역 7~8년일까?

검찰의 구형(10~15년)보다 낮은 형량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볼게요:

• 죄질의 무거움: 피해자 중 2명이 16세 미만, 약물·폭행 동반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 재판부는 “정신적 충격이 오래 지속”된다고 판단.
• 감형 요인: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전적 보상 추정), 초범인 점이 감안됨. 2024년 유사 사건(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서 합의로 30% 감형 사례 있음.
• 전자발찌와 취업 제한: 징역 외에 전자발찌 20년, 취업 제한 7년은 재범 방지 목적. 
• 공범 C씨와의 형평성: C씨는 협박·촬영 혐의로 징역 8년. A·B씨는 혐의 수가 많아도 합의로 형량이 비슷하거나 낮아짐.

재판부는 양형기준(2024년 대법원)을 준수했으나, 피해자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023년 제주 친딸 성폭행 사건(징역 30년)과 비교하면 형량 격차가 두드러집니다.

 

4. 사회적 맥락: 우울증 갤러리의 어두운 이면

우울증 갤러리는 본래 우울증 환자들의 소통 공간으로 시작됐지만, 2023년부터 성착취와 자살 조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갤러리는 “극단적 선택 종용과 미성년자 그루밍의 온상”으로 변질됐죠.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 계층 노리기: 10대 청소년, 특히 우울증으로 심리적 약점을 가진 이들이 타깃. 2023년 여고생 투신 사건도 갤러리에서 자살 조장으로 연결됨.
• 그루밍 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성적 착취로 유도. 2020년 중3 여학생의 성폭행 피해 사례도 유사.
• 2차 가해: 피해자 사망 후 신상 유추, 성희롱 게시물이 갤러리에 올라 피해를 키움.
• 운영 부실: 디시인사이드는 2023년 경찰의 갤러리 폐쇄 요청을 “이용자 저작물”이라며 거부, 소극적 대응 비판.

마무리: 피해자의 눈물, 정의로 닦아낼 수 있을까?

우울증 갤러리 성폭행 사건은 10대 피해자 4명의 삶을 망가뜨린 비극입니다. A씨와 B씨는 징역 7~8년, 전자발찌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수십 년 이어질 수 있죠. 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은 가해자를 엄벌했으나, 디시인사이드의 무책임한 운영과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요구합니다. 2023년 여고생 투신 사건, 2024년 또 다른 성폭행, 그리고 이 사건까지… 우울증 갤러리는 언제까지 비극의 무대로 남을까요? 당신이라면, 피해자의 눈물을 닦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까? 정의의 다음 발걸음,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