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책임자 처벌 가능성 –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적용
• 주민 대피 및 재산피해 –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 피해자 가족의 법적 권리
• 마무리하며

2025년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공사 근로자 1명이 실종되고, 굴착기 기사 1명이 고립되었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공사 중단 사안을 넘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책임자 처벌 가능성 –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적용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이번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질 경우, 시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시공사 또는 현장 관리자 등이 과실로 인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주민 대피 및 재산피해 –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주민 대피가 이뤄졌다는 것은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일상 생활의 침해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
  •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했고,
    일시적으로 주거지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생계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직접적 재산피해 보상
  • 건물 균열, 도로 파손, 차량 파손 등의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 또는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책임도 가능
  • 발주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공사 관리·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가족의 법적 권리

• 실종자 및 고립자 가족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및 의견 제출권이 인정됩니다.
• 만일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면, 유족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광명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민사배상, 공공기관 책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힌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주민들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