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가짜 토사물 뿌려 1억 5천만원 상습공갈: 징역 10년 가능?

• 사건 개요: 치밀한 범죄 수법
• 예상되는 처벌: 상습공갈로 중형 가능
• 적용되는 법률: 다층적 범죄 구성
•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
• 결론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 A씨가 경찰에 구속 송치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A씨는 이 수법으로 160여 명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갈취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상되는 처벌과 적용 법률, 피해자들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사건 개요: 치밀한 범죄 수법

A씨는 만취한 승객을 골라 태운 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죽, 콜라, 커피로 만든 가짜 토사물을 택시와 자신의 얼굴에 뿌렸다. 이후 “운전 중 폭행당했다”며 피해자를 협박, 형사합의금과 세차비, 안경 파손 비용 등을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뜯어냈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 폭행 처벌(최대 1천만 원 벌금)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겁박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한 승객의 억울함 호소로 드러났다. 이 승객이 “만취해도 토하지 않는다”며 항변하자, 경찰이 토사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가짜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만취한 척 택시에 탑승해 범행 장면을 채증,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예상되는 처벌: 상습공갈로 중형 가능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350조(공갈죄)와 제350조의2(상습공갈)다.

• 공갈죄: 타인을 협박해 재물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상습공갈: 상습적으로 공갈을 저지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A씨는 160여 명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기에 상습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가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 수가 많아 양형 기준상 중형이 예상된다”며 “징역 7년에서 10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추가로 허위 폭행 신고에 따른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나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가 병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용되는 법률: 다층적 범죄 구성

1. 상습공갈죄: A씨의 핵심 혐의로,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낸 행위가 해당된다.
2. 무고죄: 운전자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피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적용 가능하다.
3. 사기죄: 가짜 토사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 혐의도 검토될 수 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관련): A씨가 협박에 활용한 운전자 폭행 처벌(특가법 제5조의10)은 실제 폭행이 없었기에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이를 빌미로 한 협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금 내역, 카드 기록,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

A씨의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은 형사 및 민사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경찰 신고: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미 돈을 지급했다면, 경찰에 A씨의 공갈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2.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이를 포함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
3. 합의 철회: A씨와의 형사합의가 강요된 결과라면,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민법 제660조)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4. 피해자 모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연합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다.

경찰은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취 상태에서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선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결론

택시 기사 A씨의 상습공갈 사건은 교묘한 범죄가 일상 속에 숨어있음을 보여준다.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중형이 예상되며,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손실을 회복할 기회가 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 폭행을 빌미로 한 협박의 심각성을 알리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