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체액 테러’…이웃 남성의 충격적 정체와 법적 처벌 가능성은?

• 피해자의 일상 속 침범, 그리고 체액 테러
• 문 씨의 행위는 어떤 범죄일까? 성범죄로 처벌 가능할까?
• “경미한 장난 아니다”… 체액 테러는 성범죄입니다
• 마무리하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부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체액 테러’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차량에 이웃 남성이 자신의 체액을 묻히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궁금한이야기 Y 캡쳐

피해자의 일상 속 침범, 그리고 체액 테러

사건은 지난 3월 3일, 피해자인 유리 씨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조수석 손잡이에서 발견된 액체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체액’으로 밝혀졌고, 이후 확인된 가해자는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문 씨(29세)였습니다.

처음엔 충동적 범행이라고 밝혔지만, CCTV 분석과 추가 진술 등을 통해 그는 오랜 기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남성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 씨의 행위는 어떤 범죄일까? 성범죄로 처벌 가능할까?

문 씨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변태적 일탈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엄연히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내용: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
• 해석: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나 소유물에 의도적으로 뿌리는 행위는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 내용: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 대상.
• 해석: 아파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공공장소에 해당되며, 타인의 차량에 체액을 묻히는 행위는 ‘공연음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련의 지속적 행위.
• 적용: 문 씨가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따라다닌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경미한 장난 아니다”… 체액 테러는 성범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체액 테러’를 단순한 변태 행위로 치부하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기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직접 접촉당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의도와 수치심 유발 목적이 명백할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공연음란죄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이상행동이 아니라, 사회가 성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체액 테러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엄연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