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여학생 추행 80대, 집행유예 선고…왜 이런 결과 나왔나

• 사건 개요: 버스정류장의 충격적 범행
• 처벌 결과: 집행유예의 요인
• 법적 분석: 양형의 균형
• 사회적 논란: 미성년자 보호의 한계
• 결론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판단과 양형 배경을 분석한다.

사건 개요: 버스정류장의 충격적 범행

2024년 9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원주시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친구들과 앉아 있던 15세 여학생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본 뒤, 갑자기 손등으로 B양의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B양은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접촉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손녀딸 같았다”며 “대화 중 손등이 스친 것일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처벌 결과: 집행유예의 요인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부과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강제추행)에 따르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A씨의 전과를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결론 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범행의 경중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행위는 손등으로 허벅지를 잠깐 만진 단발성 접촉으로, 신체적 위해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비교적 낮은 형량(6개월~2년)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고, 사건이 단일 행위로 끝난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피해자 측의 합의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합의가 없었다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
3. 가해자의 전과와 반성 부족
   A씨는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였다. 또한 A씨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점은 반성 부족으로 간주돼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고령(80대)과 재범 가능성 저하를 이유로 실형을 유예했다.
4. 고령과 사회적 배경
   A씨의 나이(80대)는 중요한 감경 요인이었다. 형사정책상 고령자는 교정 효과가 낮고, 수감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법원은 A씨가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사회 내 교화를 우선시했다. 집행유예는 2년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다.

법적 분석: 양형의 균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수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15세 피해자(B양)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형은 징역 6개월~2년이며, 전과와 반성 부족은 가중 요인, 단발성 행위와 고령은 감경 요인으로 적용된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고령과 단일 행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A씨의 전과와 반성 부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했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 전과가 더 부각되거나 피해자의 추가 진술이 나오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사회적 논란: 미성년자 보호의 한계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낸다. 특히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점은 시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은 고령 피고인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성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피해자 B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형량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취업제한 명령(3년)은 A씨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지만, 고령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미성년자 안전을 위한 감시와 교육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결론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충격과 가해자의 전과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중과 고령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택했다. 검찰의 항소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 사건은 성범죄의 법적 판단이 단순히 형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성년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적·사회적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