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지급명령 및 추심 진행 방법

• 채무자의 최신 주소 찾기
• 공시송달 신청 (주소 찾기 불가능한 경우)
•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의 최신 주소 찾기

✅ 주민등록 초본 조회 (개인 채무자)

•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열람 신청 가능
•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 후 허가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조회 (법인 채무자)

•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신 주소 조회 가능

✅ 기타 방법

• 채무자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장, 차량등록 주소 등을 법원 명령으로 조회 가능

2. 공시송달 신청 (주소 찾기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
• 공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 공시송달 신청 절차

1.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3. 법원의 승인 후 지급명령 송달 진행

3.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진행

✅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재산조회를 통해 은행 계좌, 부동산 등을 확인 가능
•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후 강제집행 진행 가능

✅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주소를 몰라도 경매 절차 진행 가능

✅ 채권압류 및 추심

• 은행 예금 계좌,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직접 회수 가능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법원을 통해 조회 및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