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해야 할 일

•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선택
•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 결론: 지급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선택

1)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

만약 지급명령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지급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2) 이의 없이 지급할 경우 (지급 이행)

지급명령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방법

•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
• 합의하여 분할 지급 가능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음)
• 법원에서 지정한 공탁금 계좌로 송금 (필요 시)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합의 또는 조정 시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와 분할 상환이나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방법

•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분할 상환 요청
• 법원을 통한 변제기 연장 신청 (필요 시)
• 개인회생·파산 절차 검토 (채무가 많을 경우)

만약 채권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나면서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대상

• 예금 압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압류될 수 있음
• 급여 압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가 압류될 수 있음
• 부동산 압류: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 경매에 처해질 수 있음
• 자동차 압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음

강제집행을 당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받은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론: 지급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자!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 이의가 있으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
✔ 지급이 가능하면 기한 내에 지급
✔ 지급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 또는 법적 조정 검토

이러한 대응 방법을 잘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