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진행 정리

•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급명령 신청의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증명
• 퇴거 의사 표시 증거: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 전세보증금 미반환 증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증거
• 채무자 정보: 임대인의 주소 및 인적사항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소송 비용 준비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5.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을 납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일반 소송으로 진행 방법

1. 가까운 관할 법원 민사과를 방문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접수증을 받습니다.

 

3.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임대인)에게 법원에서 직접 송달됩니다.
• 송달 후 2주(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4.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정식 소송이 되면 지급명령 절차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6.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채무자의 주소 확인: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가능성 고려: 지급명령은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소송비용 확인: 인지대 및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자소송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