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

• 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
• 제3자 피해, 차주의 책임
• 보험과 특약, 대비책은?
• 안전한 대리운전, 이렇게 준비

회식이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면 주목하자. 대리운전은 편리하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제3자 피해는 차주가 1차 책임을 진다. 2024년 대리운전 사고는 약 1만 2000건으로, 사소한 접촉부터 큰 인명사고까지 다양했다. 사고 처리 절차와 책임을 알아두자.

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예: 주차 중 긁힘)가 나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한다. 하지만 이 보험은 개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차량 수리비만 커버하고, 렌터카 비용이나 차량 가치 하락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 보상을 원한다면 차주가 업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2023년 사례에서 차주는 수리비 외 300만 원(영업손실)을 청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계약 전 업체의 보험 한도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자.

 

제3자 피해, 차주의 책임

대리운전 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차주가 1차 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자”는 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례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도 차주가 운행자라고 본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보행자를 치면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으면 보험이 적용 안 될 수 있어, 차주가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 2024년 사고의 20%가 이로 인한 분쟁이었다.

보험과 특약, 대비책은?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리운전 특약 가입은 필수다. 이 특약은 대리기사 사고 시 제3자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해 차주의 부담을 줄인다. 특약 비용은 연 2만~5만 원 수준으로, 미가입 시 수천만 원 배상 위험을 감수한다. 계약 전 보험사에 대리운전 보장 여부를 문의하고,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증권(최소 1억 원 한도)을 확인하자. 사고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업체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안전한 대리운전, 이렇게 준비

대리운전 사고는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업체를 이용하고, 기사 신분을 확인하자. 차량 상태를 점검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계약서에 “업체 과실 시 추가 보상” 조항을 추가하자. 사고 후엔 차주, 업체, 보험사가 협의해 책임을 나눠야 한다. 대리운전은 편리하지만, 보험과 계약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똑똑하게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