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온라인 자동차민원 포털 또는 시·군·구청 방문)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 동의 없는 판매는 불법으로 차량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중고차 사기 피해의 10% 이상이 소유자 불일치 때문이었다. 계약 전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록원부를 대조하고, 딜러라면 매매업 등록 여부도 체크하자.
사고·침수 이력, 차량의 과거 들여다보기
중고차의 사고·침수 이력은 차량 상태를 가늠하는 핵심이다. 자동차등록원부나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대번호로 과거 사고, 침수, 전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보험 미처리 사고는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침수차는 엔진이나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비사와 함께 하부 구조, 트렁크, 배선 상태를 점검하는 게 좋다. 2023년 한 구매자는 사고 이력 미확인으로 500만 원 수리비를 부담했다. 계약서에 “사고·침수 발견 시 전액 환불” 조항을 넣으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체납 세금·압류, 돈 먹는 함정 피하기
체납 세금이나 압류가 있는 차를 사면 압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국민연금·의료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차량은 당국이 압류·경매할 수 있다. 압류·저당권(은행, 금융사) 유무도 등록원부로 점검해야 한다. 2024년 사례에서 체납 1500만 원 차량을 모르고 산 구매자가 곤란을 겪었다. 온라인 세금 조회 포털(지방세, 국세)로 소유자 동의 없이도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에 “체납 책임은 판매자”라는 특약을 추가하자.
성능·상태 점검, 차의 속살 체크
중고차의 성능·상태는 안전과 비용에 직결된다. 판매자에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의무)를 요구하자. 이 기록부는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누유 여부를 보여준다. 기록부가 미비하거나 의심스러우면, 공인 정비소에서 재점검을 받자. 주행거리는 계기판과 정비 이력을 대조해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3년 한 소비자는 조작된 주행거리로 700만 원 손해를 봤다. 정비사 동행 점검과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사기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방법이다.
계약서, 안전한 거래의 마무리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계약서로 거래를 확실히 마무리하자. 계약서엔 차량번호, 연식, 주행거리, 판매자 정보를 명시하고, “사고·침수 이력 발견 시 환불”, “체납 세금 판매자 책임” 같은 특약을 추가하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딜러는 정당한 수수료만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피해 사례의 25%는 특약 미기재 때문이었다. 계약금은 확인 후 지급하고, 직거래 시 송금 전 차량 점검을 마무리하자. 계약서 사본과 결제 내역은 분쟁 대비 보관하자. 사기 이력이 있는 판매자는 소비자원이나 경찰 신고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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