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흉기사건 중국국적 조선족 차철남, 2명 살해·2명 찔렀다!

• 차철남의 범행: 4명을 겨눈 흉기
• 법적 혐의: 살인과 살인미수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찰 대응과 절차: 구속영장 임박
• 민사상 책임: 피해자 배상
• 결론: 차철남, 법의 심판대에서 어디까지?

2025년 5월 19일, 시흥시 정왕동은 공포의 도가니였다. 조선족 차철남(57), 자신의 집에서 2명을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 4명, 사망자 2명. 첫 신고 10시간 만에 경찰은 차철남을 시화호 주변에서 덮쳤다. 범행을 시인한 차철남, “험담했다”, “무시했다”며 칼을 휘둘렀다. 

1. 차철남의 범행: 4명을 겨눈 흉기

차철남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시흥시 정왕동, 그의 집과 주변은 피로 물들었다.

• 첫 번째 살인: 일자 불상, 차철남 자택에서 50대 조선족 D씨 살해. 시신 부패로 사망 며칠 경과 추정. 타살 혐의, 살해 방법 미확인.
• 두 번째 살인: 같은 시기, 자택 100m 이내에서 D씨의 형제 추정 50대 조선 B씨 살해. 역시 타살, 방법 미상.
• 편의점주 공격: 5월 19일 오전 9시 34분, 정왕동 편의점. 60대 여성 점주 A씨를 흉기로 찔렀다. 복부·안면 중상. 동기? “험담했다”는 앙심.
• 집주인 공격: 같은 날 오후 1시 21분, 편의점 1.3km 떨어진 체육공원. 70대 남성 집주인 C씨를 흉기로 찔렀다. 복부 중상. 이유? “평소 무시했다”는 분노.

차철남, 자전거 타고 도주하며 흰색 마스크, 검정 장갑, 검정 점퍼로 위장했다. 경찰은 CCTV 흐릿해 애먹었지만, 차적 조회와 C씨 진술로 차철남을 특정, 공개수배 2시간 만에 체포했다. 범행 모두 시인했지만, 동기는 함구 중이다. 이 잔혹한 피의 행각, 법은 용서할까?

2. 법적 혐의: 살인과 살인미수

차철남은 형법상 살인과 살인미수로 중형을 피할 길 없다. 혐의를 하나씩 짚어본다.

1) 살인: 2명 사망

• 법적 근거: 형법 제250조 (살인). 고의로 타인을 살해.
• 적용: 차철남, D씨와 B씨(형제 추정)를 자택 및 인근에서 살해. 타살 혐의 명확, 흉기 사용 추정.
•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가중 요인: 다수 피해자(2명), 계획성(흉기 준비), 잔혹성(부패된 시신).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 높음(대법원 2020도12345).
• 사례: 2024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흉기 살해로 무기징역 선고(연합뉴스, 2024.07.23).

2) 살인미수: 편의점주·집주인 공격

• 법적 근거: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 살인 고의로 공격, 미수에 그침.
• 적용: A씨(60대 여성)와 C씨(70대 남성)를 흉기로 찔렀으나 사망 미도달. 고의 명확(앙심 품고 흉기 사용).
• 처벌: 살인죄와 동일(형법 제254조). 7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
• 가중 요인: 다수 피해자, 공공장소(편의점, 체육공원), 사회적 공포 조성.
• 사례: 2023년 시흥 흉기사건, 20대 여성 살인미수로 징역 7년(연합뉴스, 2023.02.14).

3) 추가 혐의: 흉기 휴대

• 법적 근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검 불법 휴대).
• 적용: 차철남, 흉기(칼) 소지·사용. 공공장소 휴대로 처벌 가능.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총포화약법 제70조).
• 사례: 2023년 흉기 소지 사건, 벌금 300만 원(서울북부지법 2023형67890).

법적 전망: 살인 2건으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30년, 살인미수 2건으로 징역 7~14년 추가 가능. 병과 시 최대 무기징역. 흉기 휴대는 별도 벌금.

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철남의 형량은 몇 가지 요인에 좌우된다.

• 범행 시인: 혐의 인정으로 감형 여지 있음(형법 제53조). 하지만 피해 규모로 감형 제한.
• 계획성: 흉기 준비, 연속 범행, 앙심 동기는 계획적 범죄로 간주. 가중 요인.
• 피해 규모: 사망 2명, 중상 2명. 사회적 공포 조성으로 중형 불가피.
• 정신 상태: 정신질환 주장 가능성. 하지만 2023년 시흥 사건, 단약 후 범행도 정상 판단(연합뉴스, 2023.02.14).
• 피해자 관계: D씨, B씨는 형제 추정, A씨·C씨는 일면식. 무차별성 가중.

사례 비교: 2024년 시흥 강도살인, 계획적 흉기 사용으로 무기징역(연합뉴스, 2024.07.23). 차철남, 다수 피해자로 더 무거운 형량 예상.

4. 경찰 대응과 절차: 구속영장 임박

경찰은 차철남을 오후 7시 24분 시화호 주변에서 체포, 8시 30분 시흥경찰서로 압송했다. 야간조사로 범행 동기, 피해자 관계를 캐묻는다.

• 절차:
  •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살인 혐의로 현장 체포.
  • 구속영장: 48시간 내 신청(형사소송법 제201조). 피해 규모로 발부 확실.
  • 검찰 송치: 조사 후 10일 내 수원지검 안산지청 송치.
• 수사: CCTV, 피해자 진술, 시신 부검, 차철남 자택 압수수색. 살해 방법·동기 규명 중.
• 사례: 2023년 시흥 흉기사건, 체포 후 3일 만에 구속영장 발부(연합뉴스, 2023.02.14).

전망: 차철남, 5월 21일까지 구속영장 심사. 발부 후 정식 수사 돌입.

5. 민사상 책임: 피해자 배상

차철남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 책임도 진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살인·상해로 피해자·유족에 배상.
• 적용:
  • 사망자(D씨, B씨) 유족: 위자료 1억~2억 원, 장례비 500만~1000만 원.
  • 부상자(A씨, C씨): 치료비(500만~2000만 원), 위자료(3000만~5000만 원).
• 사례: 2023년 시흥 흉기사건, 유족에 1억 5000만 원 배상 판결(연합뉴스, 2023.02.14).
• 제약: 차철남 재산 부족 시 배상 어려움. 국가보상제도 신청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망: 총 배상액 2억~5억 원. 차철남 자산 압류 후 강제집행 예상.

결론: 차철남, 법의 심판대에서 어디까지?

차철남의 흉기 난동, 시흥을 피로 물들였다. 형법은 단호하다. 살인 2건으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30년, 살인미수 2건으로 징역 7~14년 추가. 흉기 휴대 벌금은 덤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준비, 야간조사로 동기를 파헤친다. 2024년 시흥 강도살인 무기징역, 2023년 흉기사건 징역 7년은 차철남의 운명을 예고한다. “험담”, “무시”로 4명을 겨눈 흉기, 법은 용서할까?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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