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역 흉기 살인 사건…환자복 입은 남성: 명백한 살인죄! 심신미약으로 더는 봐주지 말자

• 사건 개요
• 적용 가능한 법률: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
•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예방 대책은?
• 마무리하며: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겠다'는 그 말

 

2025년 4월 22일 저녁, 서울 미아역 인근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환자복 차림의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행인을 공격한 이 사건은, 목격자 진술과 언론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JTBC '사건반장' 캡쳐본

사건 개요

사건은 오후 6시 20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던 남성이 길을 걷던 중년 여성 두 명에게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중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40대 여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경찰을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경찰에게는 “하나만 피우고 갈게”라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바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살아남은 40대 여성을 향한 공격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살인미수의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나 약물 복용 등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된다면「형법」 제10조가 적용되어 감형 또는 형사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감경'이 반복적으로 악용되는 사회적 논란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쟁점 1. 계획적 범죄 vs 우발적 범행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신병원 입원 환자인지 여부, 탈원 여부, 기존 범죄 경력 등을 조사 중입니다. 계획적 살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우발적 폭력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예고 살인’이나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며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법적 쟁점 2.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범인이 병원 환자복 차림이었던 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중 또는 탈원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감형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범행이 잔혹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단순히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예방 대책은?

이 사건은 최근 강남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무차별 폭행 사건 등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 사전 경고나 동기 없이
• 치명적인 무기(흉기)를 사용
• 도심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실행

이런 범죄는 예방이 사실상 어렵고, 피해자가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불안을 조성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병력(病歷) 있는 환자의 외부 이동,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관리 미비, 경찰의 사전 조치 미흡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마무리하며: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겠다'는 그 말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이 경찰에게 “하나만 피우고 갈게”라고 반말로 말하며 태연하게 담배를 피운 정황은 그가 전혀 죄의식이나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형사 처벌을 넘어, 사회 전체가 정신질환자의 사후 관리 체계, 강제 입원 제도, 지역사회 연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