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사칭 ‘노쇼 사기’ 주의보: 이것은 분명한 사기다!

• 치킨 120마리 주문, 그러나 나타나지 않은 손님
• 해병대 사칭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쇼 사기
• 노쇼 사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
• 마무리하며: 단순한 '노쇼'를 넘은 '범죄'

 

최근 경북 울진군과 제주,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주는 음식을 대량으로 준비해놓고 손님을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몫이 되었죠.

 

치킨 120마리 주문, 그러나 나타나지 않은 손님

울진군의 한 치킨집은 최근 “군 간부인데, 부대에서 단체 회식을 하려고 한다”며 각각 80마리와 40마리 치킨을 주문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는 주문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식당만 수십만 원의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식당 업주도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40인분을 예약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사칭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쇼 사기

비슷한 수법은 제주도와 인천 강화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빵집에 빵 100개를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인천에서는 음식 대량 주문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죠.

이에 포항 해병대 1사단과 울진군청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군 간부라고 주장하는 자의 대량 주문은 반드시 부대에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노쇼 사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 형사 책임 – 사기죄 성립 가능

• 군 간부를 사칭하며 신뢰를 유도하고 주문을 유도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가해자가 특정되면, 피해 업주는 물품비용, 손해비용(재료비, 인건비, 기회비용) 등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해자가 신원을 숨기거나, 익명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예방을 위한 권장 조치

• 대량 주문은 선결제 또는 최소한 예약금 제도를 운영
• 군 간부 또는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소속 부대나 기관에 직접 사실 확인
• 전화번호, 이름, 신분증 확인 등으로 기본 정보 확보

 

✅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

• 예약 시 간단한 계약서나 문자 기록을 남겨두기
• 대량 주문일 경우, 반드시 선결제 또는 최소 예약금 제도 운영
• 군 간부나 공공기관 명의를 사칭할 경우 해당 부대나 기관에 직접 확인
• 전화번호, 이름, 차량 번호 등 기본 정보 요청은 정당한 방어 수단

 

마무리하며: 단순한 '노쇼'를 넘은 '범죄'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노쇼(No-show) 수준을 넘은 사기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량 주문은 큰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도 따릅니다.
특히 신뢰를 악용한 사칭 범죄는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예방 교육, 지역 공동 대응이 절실합니다.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사전 확인과 기록, 정당한 예약 절차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자체, 부대, 경찰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함께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피해로 하루아침에 무너져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