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기각, 법적 공방 어디로?

• 사건 배경: 소속사와의 갈등 심화
• 현재 상황: 가처분의 의미
• 향후 법적 절차: 항고와 본안 소송
• 법적 쟁점과 현실적 전망
• 사회적 파장: 팬덤과 업계의 시선
• 결론

 

사건 배경: 소속사와의 갈등 심화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1일 법원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처분 인용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광고, 공연, 음반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가처분은 정당하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뉴진스는 같은 날 데뷔 1,000일을 맞아 새 SNS 계정에 “버니즈(팬덤)와의 1,000일은 행복이었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 사건의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전개될까.

 

현재 상황: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법원 결정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통해 기획사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어도어의 계약상 지위가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기각은 법원이 초기 판단을 재확인한 결과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독자 활동 금지는 부당하며, 계약의 자유와 활동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선택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길로 나섰다.

 

향후 법적 절차: 항고와 본안 소송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은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래는 예상되는 절차와 전개다.

1. 항고 절차
   • 항고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뉴진스 측은 항고장을 제출하며 가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주요 쟁점은 “독자 활동 금지가 멤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다.
   • 진행 일정: 항고 심리는 통상 1~3개월 내 시작되며, 빠르면 2025년 7월경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심리 과정에서 양측은 추가 증거(계약서, 활동 계획 등)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다.
   • 가능한 결과:
     • 기각: 서울고법이 기존 가처분을 유지하면, 뉴진스는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 인용: 가처분이 취소되면 멤버들은 제한 없이 활동 가능하나, 어도어가 재항고(대법원)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 일부 인용: 법원이 제한 범위를 조정(예: 특정 활동만 허용)할 수도 있다, 이는 드문 경우다.
2. 본안 소송
   • 본안 소송이란?: 가처분은 임시 결정이므로, 근본적 권리관계는 본안 소송에서 판결된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계약 위반이라며 기획사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멤버들은 계약 해지 또는 활동 권한 확인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 쟁점: 계약의 유효성, 기획사의 권한 범위, 멤버들의 독립적 활동 권리 등이 핵심이다. 계약서 조항과 양측의 협상 경과가 주요 증거로 다뤄진다.
   • 진행 기간: 본안 소송 1심은 보통 1~2년 소요되며, 2026년 말~2027년 초 판결이 예상된다. 항소와 상고까지 간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다.
   • 결과 전망:
     • 어도어 승소 시, 뉴진스는 계약 기간 동안 소속사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멤버들 승소 시, 계약 해지나 독자 활동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
     •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이 소송 비용과 팬덤 반응을 고려해 중간 합의(예: 계약 수정)에 이를 수도 있다.
3. 추가 법적 조치
   • 뉴진스 측이 본안 소송 외에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 어도어가 멤버들의 SNS 개설(데뷔 1,000일 메시지)을 계약 위반으로 추가 소송을 낼 수도 있다.
   •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이미지 손상과 활동 제약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법적 쟁점과 현실적 전망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계약의 균형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통해 창작 자유와 경제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 양측의 협력 관계, 업계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항고가 기각되면 뉴진스는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어도어의 통제 아래 활동해야 한다. 이는 신곡 발표, 광고 계약, 공연 등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항고가 인용되면 멤버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만, 어도어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안 소송은 양측의 최종 결판으로, K팝 산업의 계약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 팬덤과 업계의 시선

뉴진스의 법적 공방은 팬덤 ‘버니즈’와 K팝 업계에 큰 관심사다. 멤버들이 데뷔 1,000일에 SNS로 팬들과 소통한 것은 법적 제약 속에서도 활동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기화된 분쟁은 팬덤 이탈과 그룹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권리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계약 표준화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결론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은 법적 공방의 시작일 뿐이다. 항고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앞날은 계약의 공정성과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될 것이다. 2025년 하반기 항고 결과와 2026년 이후 본안 소송 판결이 주목된다. 뉴진스와 어도어, 그리고 팬덤 모두에게 이 싸움의 결말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