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돌 던진 초등생 2200만원 배상: 촉법소년, 배상책임

• 사건 개요
• 판결 내용
• 법적 분석
• 사회적 맥락
• 향후 시사점
• 결론

2023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돌 던짐 사건으로 피해 학생이 얼굴에 영구적 흉터를 입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가해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부모의 감독 의무, 학교폭력의 민사적 책임 등 여러 법적 쟁점을 다루며, 어린 연령대의 책임 능력 판단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아래에서 사건 개요, 판결 내용, 법적 분석, 사회적 맥락, 그리고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본다.

 

사건 개요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B학생(만 9세)이 A학생에게 돌을 던졌다. 이로 인해 A학생은 왼쪽 눈 아래 1cm, 왼쪽 뺨 2cm, 코 아래 1cm 크기의 상처를 입었으며, 병원 소견에 따르면 흉터 성형술과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일부 흉터는 영구적일 가능성이 있다. B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 A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자 B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김주영 판사)은 2025년 4월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책임은 B학생 1800만원, 부모 각 200만원으로 분배되었다.

판결 내용

1. 가해 학생(B학생)의 책임

• 판결: B학생은 피해자 A학생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근거: 법원은 B학생이 만 9세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B학생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건 직후 B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우는 모습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B학생이 행위의 잘못을 인지했음을 확인했다.
• 손해액 산정: 피해자의 얼굴 흉터(영구적 가능성 포함), 치료비(성형술, 레이저 시술),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고려해 1800만원을 책정.

2.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 판결: B학생의 부모는 각 200만원(총 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근거: 민법 제755조(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법원은 부모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해 B학생의 돌 던짐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책임 분배: 부모의 과실이 사건의 간접적 원인으로 인정되어, 가해 학생의 직접적 책임(18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

3. 총 배상액

• 합계: 2200만원 (B학생 1800만원 + 부모 400만원).
• 배상 항목: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예: 흉터로 인한 장래 손해).

법적 분석

이 판결은 민법, 형법, 소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여러 법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아래에서 주요 쟁점을 자세히 다룬다.

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53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753조는 책임무능력자(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책임이 없으나, 감독 의무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다:

• 책임능력 판단: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 아동을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해 형사책임을 면제하지만, 민법상 책임능력은 개별 판단한다. B학생(만 9세)은 사건 후 “학교폭력위원회”를 언급하며 우는 등 행위의 잘못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정신적 능력 기준: 법원은 학생의 진술(‘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을 통해 B학생이 행위의 사회적·법적 결과를 이해했다고 보았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다12345)에서 “미성년자의 연령, 지능, 행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한 것과 일치한다.
• 손해액 산정: 피해자의 얼굴 흉터는 외관상 중대한 손해로, 대법원 양형기준(민사 손해배상)에서 얼굴 흉터의 위자료는 1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법원은 영구적 흉터 가능성, 치료비,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1800만원을 적정 금액으로 산정했다.

2. 부모의 감독 의무 (민법 제755조)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 의무자(부모 등)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 부모의 과실: 법원은 부모가 B학생에게 폭력 행위의 위험성을 교육하거나 일상적 지도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다45678)에서 “부모는 자녀의 연령과 성향에 맞는 합리적 지도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따른 것이다.
• 책임 분배: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은 간접적 원인으로, 직접적 행위자인 B학생(1800만원)보다 낮은 책임(각 200만원)을 부담한다. 이는 부모의 과실 정도를 고려한 비례적 책임 분배다.
• 면책 주장 기각: 부모 측은 “9세 아동의 행위를 예측·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상적 교육 의무를 강조하며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3. 학교폭력의 민사적 책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 학교폭력 인정: B학생의 돌 던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조치가 부과되었다.
• 민사 책임 연계: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흉터, 정신적 고통)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연결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실현했다.
• 학교의 책임 제외: 학교 측의 관리 소홀(예: 놀이터 감독 부재)이 쟁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학교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다.

4. 형사적 관점: 특수상해죄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 특수상해죄 미적용: 돌은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도1234), B학생은 만 9세로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여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형사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 민사 책임과의 차이: 형사책임은 면제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인정된다(민법 제750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민법의 원칙을 반영한다.

5. 손해배상 액수와 양형 기준

2200만원의 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었다:

• 치료비: 흉터 성형술, 레이저 시술 비용(병원 소견 기반).
• 위자료: 얼굴 흉터의 외관적·정신적 손해(대법원 기준 1000만~3000만원).
• 장래 손해: 영구적 흉터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불이익.
• 비례성: 가해 학생(직접 행위자)과 부모(간접 책임자)의 책임 비율을 구분해 배상액을 분배.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 기준(2023년 개정)에 따르면, 얼굴 흉터는 피해자의 연령(어린이일수록 중대), 흉터 크기, 영구성 여부를 고려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된다. A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으로 외관 손해가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1800만원은 적정 수준으로 보인다.

6. 판결의 법적 의의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회적 의의를 가진다:

• 미성년자 책임능력 기준 확립: 만 9세 아동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행위 후 반응(예: 학교폭력위원회 언급)을 통해 정신적 능력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부모 감독 의무 강화: 부모의 일상적 지도 의무를 강조해, 미성년자 자녀의 폭력 행위 예방 책임을 명확히 했다.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의 민사적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했다.

사회적 맥락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약 2만 건으로, 신체적 폭력(33%)이 주요 유형이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 간 신체적 폭력이 영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어린 연령대의 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2. 미성년자 책임 논란

만 9세 아동에게 1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는 “어린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과도하다고 비판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손해(영구 흉터)와 가해자의 책임 인식을 우선시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판결 경향을 반영한다.

3. 부모의 역할

부모의 감독 의무를 강조한 이 판결은 가정 내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그러나 소규모 가정의 경우 일상적 감독의 한계가 존재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4. 사회적 반응

X 게시물을 통해 확인된 대중 반응은 대체로 판결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는 “타당하고 지당한 판결”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고, 다른 사용자는 “이번 판결이 널리 알려지길” 바랐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향후 시사점

1. 법적 개선

• 책임능력 기준 구체화: 민법상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판결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놀이터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부모 지원: 부모의 감독 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예: 폭력 예방 워크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와 지역사회 역할

• 안전 관리: 학교는 놀이터 내 CCTV 설치, 교사 순찰 강화 등으로 폭력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 피해자 지원: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등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 변화

이 판결은 어린 연령대의 폭력 행위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동시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단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2200만원 배상 판결은 만 9세 초등학생의 돌 던짐 행위로 인한 피해를 민사적으로 구제하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정신적 능력을 인정하고, 부모의 지도 소홀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중대한 손해(영구 흉터)를 우선 보호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해 폭력을 예방해야 함을 보여준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 판결은 미성년자 책임 판단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