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처벌: 가해자의 신상공개! 다른 나라는?

• 밀양 사건과 집행인의 이야기
• 한국의 신상공개: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 세계는 신상공개를 어떻게 볼까?
• 한국과 세계, 어디가 다를까?
•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 마무리

2004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이 사건은 지금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2023년, 유튜버 '집행인'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결국 2025년 4월, 창원지법은 집행인에게 징역 3년과 566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한국의 신상공개 규정은 미국, 영국, 일본과 어떻게 다를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본다.

 

밀양 사건과 집행인의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나?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다. 당시 가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기에 소년법 보호 아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 점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유튜버 '집행인'(20대 A씨)은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들의 이름, 사진 같은 신상정보를 올렸다. 심지어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정보까지 공개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문제는 A씨가 제보나 인터넷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처럼 올렸다는 점이다.

2025년 4월 18일, 창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566만 원(유튜브 수익으로 추정)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다. 재판부는 “유튜브로 가짜 정보가 퍼지는 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신뢰를 지키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데, 선고는 5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집행인은 아마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법은 개인정보와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보호한다. 밀양 사건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제32조)으로 신상이 보호됐다. A씨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며 가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준 건 법적으로 큰 잘못이었다. 식당 영업을 방해한 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추가 처벌받았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엄중히 다뤘다.

만약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했다면? 그래도 처벌?

유튜버 '집행인'이 가짜 정보가 아닌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정확히 확인해 공개했더라도 법적 결과는 여전히 엄중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소년법(제32조)은 미성년자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금지하며, 성폭력특례법(제50조)도 신상공개는 법원 허가 없이는 불법이다. 집행인이 사실을 기반으로 공개했더라도, 무단 공개는 정보통신망법(제70조)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정보의 진실성을 감경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가해자 가족의 업무방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점 때문에 징역 3년 이하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신상공개: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한국에서 신상공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주제다. 어떤 법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 개인정보보호법: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벌금이다(제59조).
•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에서 명예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다(제70조). 집행인은 이 법을 어겼다.
• 소년법: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재활을 위해 신상공개가 금지된다(제32조). 밀양 가해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 성폭력특례법: 성범죄자 신상은 법원 허가로 공개할 수 있지만, 드문 경우다(제50조).

집행인의 행동은 정의를 추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졌다. 법원은 A씨가 유튜브로 번 돈(566만 원)을 추징하며 “부당한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한국이 프라이버시와 신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준다.

 

세계는 신상공개를 어떻게 볼까?

다른 나라들은 중범죄자 신상공개를 어떻게 다룰까? 미국, 영국, 일본을 통해 비교해본다. 나라마다 법과 문화가 달라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미국: 공공 이익이 중요하다

미국은 신상공개에 좀 더 열려 있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는 공공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제1차 수정헌법은 언론 자유를 지지한다. 중범죄자(특히 성인)의 신상은 공공 안전을 위해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BI의 Most Wanted List는 위험 범죄자 정보를 공유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주별 소년법으로 보호받는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 용의자 사진이 공개됐지만, 잘못된 신상공개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미국은 공공 이익을 우선하지만, 오폭(잘못된 공개) 문제도 고민한다.

영국: 프라이버시와 안전의 균형

영국은 GDPR와 Data Protection Act 2018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킨다. 중범죄자 신상은 공공 안전을 위해 경찰이나 법원이 허가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미성년자와 피해자는 엄격히 보호된다.

2017년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 후 용의자 신상이 법원 동의로 공개됐다. 하지만 무단 공개는 GDPR 위반으로 최대 2천만 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은 프라이버시와 공공 이익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한다.

일본: 정부가 주도한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단 공개를 금지한다. 중범죄자 신상은 수사 협조나 공공 이익을 위해 경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少年法)으로 보호된다.

2019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 때 용의자 신상이 법적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일본은 정부가 신상공개를 통제하며, 민간의 무단 공개는 엄벌받는다. 한국과 비슷하게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

 

한국과 세계, 어디가 다를까?

비슷한 점

• 미성년자 보호: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모두 미성년자의 신상공개를 제한한다.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서다.
• 법적 절차: 신상공개는 공공 이익을 위해 가능하지만, 법원이나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된다.

다른 점

• 한국: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이다. 밀양 사건처럼 미성년자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소년법으로 금지되며, 무단 공개는 징역 3년 같은 중형으로 이어진다.
• 미국: 공공 이익과 언론 자유를 중시해 성인 범죄자 신상공개가 자유롭다. 하지만 오폭 위험이 있다.
• 영국: GDPR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 안전에 한해 신상공개를 허용한다.
• 일본: 정부가 신상공개를 주도하며, 민간의 무단 공개는 엄격히 처벌된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한국의 선택은?

집행인 판결은 한국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준다. 밀양 사건은 모두를 분노케 했지만, 법원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도 지켰다. 집행인이 정의를 외쳤지만, 가족의 생계(식당 영업)를 망가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유튜브로 가짜 정보가 퍼지는 건 위험하다”며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와의 대화

미국은 공공 안전을 위해 신상공개를 허용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영국은 프라이버시와 안전의 균형을 찾고, 일본은 정부 통제를 선호한다. 한국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피해자의 정의를 어떻게 더 충족할지는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다. 밀양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이 큰 경우, 신상공개 범위를 조금 넓힐 수 있을까?

디지털 세상의 책임

유튜브와 SNS는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도구다. 하지만 집행인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 큰 피해를 낳는다. 이 사건은 “정보를 공유할 때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한다.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다면,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마무리

유튜버 집행인의 징역 3년 선고는 밀양 사건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한국은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을 적용했고, 이는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해도 특별한 선택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정의와 프라이버시, 공공 이익은 늘 부딪힌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를 묻는다. 곧 선고를 앞둔 유튜버 전투토끼의 재판도 이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