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비상문 열었다?” 제주공항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그 책임은?

• 사건 개요: “갑자기 비상문이 열렸다”
• 비상문을 연 이유는? “폐소공포증 때문이었어요…”
•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승객,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봐줄 수 있을까?
• 피해는 어디까지? 항공편 결항·지연까지 초래
• 마무리: “항공기 안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4월 15일) 아침, 제주공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요, 수많은 승객이 탑승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문을 승객이 스스로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을까요? 사건의 전말과 함께 법적 쟁점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건 개요: “갑자기 비상문이 열렸다”

사고는 오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항공기는 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활주로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개방했고, 비상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항공기는 즉시 멈췄습니다. 항공기 동체가 기동 불능 상태가 되어 견인차에 의해 다시 계류장으로 옮겨졌고, 승객 202명은 2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 있다가 결국 하차해야 했습니다.

 

❚ 비상문을 연 이유는? “폐소공포증 때문이었어요…”

사건 직후 해당 여성 승객은 경찰에 인계되었고, 진술 과정에서 “폐소공포증 때문에 갑자기 숨이 막혀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답답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특정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경찰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수속 절차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비행 중 또는 이착륙 과정에서 비상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항공보안법 제23조(항공기 내 위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은 2023년에도 발생했으며, 해당 승객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적용 가능 혐의

• 항공보안법 위반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항공사의 운항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 재물손괴죄: 슬라이드 전개로 인한 장비 손상 포함

 

❚ 승객,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봐줄 수 있을까?

물론 해당 승객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인 경우 형벌을 면제할 수 있지만,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뿐입니다.
• 실제로 법원은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을 무겁게 보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는 어디까지? 항공편 결항·지연까지 초래

이번 사고로 인해 단지 해당 항공편만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 사고 여객기 출발 시간이 오후 2시로 연기
• 연쇄적으로 2편의 항공기 결항
• 제주공항 이용객 전반에 영향을 미침

승객들은 아기들이 울부짖고, 화장실을 못 가서 고성을 지르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폐소공포증이라는 개인의 고통이 다수의 승객과 공항 운영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 마무리: “항공기 안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충동적인 행동이 수백 명의 여행과 항공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고통이 컸다 하더라도, 항공기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행동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더 큰 책임 안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 항공기 안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 공중을 나는 공간에서는 모두가 생명을 걸고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상문 개방과 같은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 있더라도 공공안전을 해치면 어떤 후과가 따르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