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학생의 충격적인 음란물 유포: 법의 철퇴가 떨어질까?

• 죄질이 터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 꼬리표 더 붙는다: 정보통신망법과 추가 혐의
• “노트북 분실” 변명, 통할까?
• 피해자의 분노, 어디로 향할까?
• 처벌 사례: 과거가 말해주는 미래
• 결론: B씨의 인생, 끝난 걸까?

2025년 4월 3일 새벽,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이 지옥으로 변했다. 280여 명이 모인 온라인 대화방에 느닷없이 여성 나체 사진과 동영상 40개가 쏟아졌다. 범인은 신입생 B씨. 이 녀석, 뻔뻔하게도 “직촬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기며 대놓고 범죄를 자랑했다. 학생들은 경악했고, 학생회는 채팅방을 폐쇄하며 대학 인권센터에 SOS를 쳤다. 경찰까지 뛰어든 이 사건, B씨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법의 심판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1. 죄질이 터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B씨가 올린 음란물은 일반 여성의 나체와 신체 일부를 담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된다. 대한민국 성폭력처벌법은 이런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280명이나 되는 단체 채팅방에 대놓고 뿌린 것도 모자라, “직접 찍은 거 많다”며 더 내놓겠다고?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악질 범죄다.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하면 감옥 문이 활짝 열릴 가능성이 크다.

 

2. 꼬리표 더 붙는다: 정보통신망법과 추가 혐의

여기서 끝이 아니다. B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까지 건드렸다. 음란물을 인터넷에 퍼뜨리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기다린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게다가 “직촬”이라 주장한 건 불법 촬영을 직접 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만약 B씨가 사진 속 피해자를 몰래 찍었다면, 불법 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4조)까지 얹혀서 처벌이 더 세질 수 있다. 한 번의 무모한 짓으로 죗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3. “노트북 분실” 변명, 통할까?

B씨는 대학 측에 “노트북을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해킹당했다는 얄팍한 핑계다. 하지만 280명 앞에서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걸 보면, 이게 과연 해커 짓일까? 경찰과 대학은 이미 휴대전화 해킹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만약 해킹 증거가 없으면 B씨의 변명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판결받을 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블랙박스처럼 단단한 증거가 나오면, B씨는 꼼짝없이 법정에 설 판이다.

 

4. 피해자의 분노, 어디로 향할까?

이 음란물 속 여성들은 누굴까? 만약 B씨가 주장한 “직촬”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은 그의 지인이나 몰래 찍힌 무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사생활이 280명 앞에 내던져진 순간,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까? 피해자가 나서서 고소하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끝나겠지만, 그 상처를 돈으로 메울 수 있을까? B씨는 법적 처벌뿐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처벌 사례: 과거가 말해주는 미래

과거 사례를 보면 B씨의 운명이 보인다. 2023년,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뿌린 20대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24년엔 비슷한 사건으로 징역 4년 실형이 나온 적도 있다. B씨는 “직접 찍었다”고 떠벌렸으니, 고의성이 입증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신분이라 “젊으니 봐주자”는 관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국민 여론이 “강력 처벌”을 외치고 있으니 법원이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결론: B씨의 인생, 끝난 걸까?

울산 대학 신입생 단체 채팅방을 음란물로 물들인 B씨. “노트북 분실”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은 통할 리 없어 보인다. 경찰 수사와 대학 조사가 끝나면, 그는 최대 7년 감옥행이나 거액 벌금을 맞을 수 있다.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가 추가되면 더 큰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280명의 증인과 피해자의 분노가 그를 기다린다. 과연 법이 이 파렴치한 행위를 제대로 단죄할까? B씨의 인생은 이제 법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어떤 처벌이 맞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