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침투한 중국인 고교생: 간첩인가, 취미인가?

• 뻔뻔한 침투: 중국인의 대담함
• 공안 아버지의 그림자: 배후가 있나?
• 솜방망이 처벌: 간첩죄는 꿈도 못 꾼다
• 오산기지까지?: 주한미군도 위험하다
• 국민의 분노: 강력 처벌이 답이다
• 결론: 중국의 손길, 더 이상 방치 말라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수도권 방공의 심장부인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중국인 고등학생 A씨와 B씨, 이 두 10대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들고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몰래 찍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딱 걸렸다. 카메라엔 전투기 사진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이들은 입국 3일 만에 수원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까지 다녀온 정황이 드러났다. 더 소름 돋는 건 A씨의 입에서 나온 말: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에요." 이게 단순한 취미일 리 있나? 우리나라 안보가 중국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1. 뻔뻔한 침투: 중국인의 대담함

이 사건,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있을까? A씨와 B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지 불과 3일 만에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가 한창이던 때를 골라 수원 공군기지를 노렸다. 전투기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더니, 왜 하필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사기지로 직행했나? 심지어 오산기지까지 들렀다니, 이건 계획된 움직임이 아니라고 누가 믿겠어? 중국인들이 우리 땅에서 제멋대로 군사시설을 염탐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주민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진들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2. 공안 아버지의 그림자: 배후가 있나?

더 기가 막힌 건 A씨의 진술이다. "아버지가 공안"이라니, 이게 무슨 스파이 영화냐? 중국 공안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강한 기관인데, 그 자식이 한국 군사기지를 찍고 다녔다? 경찰과 국정원, 방첩사는 이 진술이 사실인지 캐고 있지만, 만약 맞다면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연루된 거대한 음모일 가능성도 있다. A씨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았다면, 우리 전투기 사진이 이미 중국 공안 책상에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놈들이 "미성년자"라며 부모와 통화하게 해줬다는 경찰,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3. 솜방망이 처벌: 간첩죄는 꿈도 못 꾼다

이쯤 되면 "간첩" 냄새가 풀풀 나는데, 현실은 참담하다.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처벌은 최대 7년 징역 또는 벌금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북한으로만 한정해서 중국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간첩죄를 외국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도 못 했다. 지난해 국정원 드론 촬영, 제주공항 촬영 사건도 중국인 소행이었는데,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번에도 "관광객"이라며 가볍게 넘어가면, 중국인들이 계속 우리 안보를 농락할 텐데, 법이 이리 허술해서야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겠나?

 

4. 오산기지까지?: 주한미군도 위험하다

수사 중에 드러난 오산기지 방문 정황은 더 섬뜩하다. 오산엔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있어 한미 군사협력의 핵심인데, 이 중국 애송이들이 거기까지 찍고 다녔다니! 한미연합훈련 시점과 맞물려 의심은 더 커진다. 이 사진들이 중국 공안이나 군부로 넘어갔다면, 우리뿐 아니라 미국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주민 신고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이런 일이 또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중국발 안보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정부는 뭐하나?

 

5. 국민의 분노: 강력 처벌이 답이다

연이은 중국인들의 무단 촬영 사건, 이제 국민 인내심도 한계다. "취미"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가려는 이들을 그냥 두면, 다음엔 어떤 군사기밀을 빼갈지 알 수 없다. A씨 아버지가 공안이라면 더더욱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최대 7년 징역? 그걸로는 부족하다! 간첩죄 확대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 이런 놈들을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 아니면 중국에 "여긴 너희 놀이터냐?"며 항의라도 하든가! 우리 안보를 지키려면 지금이 분기점이다.

 

결론: 중국의 손길, 더 이상 방치 말라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찍고, 오산기지까지 넘본 중국인 고교생들. "공안 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온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계획된 침투로 보인다. 경찰, 국정원, 방첩사가 수사 중이지만, 법의 허점이 이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또 반복될 뿐이다.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지금, 중국발 위협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넘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