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포 래미안 신축아파트 불륜 폭로 현수막, 어디까지 갈까
명예훼손, 법적 책임은?불륜 당사자, 소송 나설까?누리꾼 반응, 공감과 우려폭로와 법, 균형은 어떻게?2025년 6월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와 역삼동 회사 앞에 충격적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개포동 현수막은 “애 둘 유부남 꼬셔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 적었고, 역삼동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두 집 살림, 파렴치한”이라 쓰였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수막엔 불륜 의심 남녀의 사진(눈 가림)과 동·호수, 직장명이 일부 노출돼 신원 추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폭로는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다.명예훼손, 법적 책임은?현수막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명예를..
2025. 6. 23.
거제 반려견 비비탄 학대, 2차 가해의 충격
피해자 가족을 위협한 2차 가해법적 처벌, 얼마나 엄중할까?피해자 지원, 어떻게 도울까?동물 학대 근절, 무엇이 필요하나?2025년 6월 8일 새벽 1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펜션에 묵던 20대 남성 3명(해병대 현역 군인 2명, 민간인 1명)이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총 수백 발을 난사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0살 안팎의 노령견들은 개집으로 피했지만, 가해자들은 개집 입구에 총구를 대고 쏘았다. 반려견 ‘솜솜이’는 피멍으로 숨졌고, 2마리는 안구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1마리는 이빨이 부러졌다. CCTV에는 가해자들이 1시간 넘게 손전등을 비추며 돌을 던지고 웃으며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들은 “개가 짖어 화가 났다”고 주장했..
2025.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