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작성과 절차: 나홀로 소송을 위한 가이드

• 소액사건 소장 작성 방법
• 소액사건의 진행 절차
• 소송대리인 관련 사항
• 결론

소액사건은 소규모 금전 분쟁을 간편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법률 전문가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장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소액사건 소장 작성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액사건 소장 작성 방법

소액사건의 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술 소제기:
   • 필요한 서류(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와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준비합니다.
   •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에게 구술로 진술하면, 사무관이 제소조서를 작성하여 소가 제기됩니다.
2. 서면 소장 제출:
   •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 전자소송포털(‘나홀로소송 > 소장 작성방법’)에서 사건 유형에 따른 소장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장에는 청구 취지, 원인, 증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주소, 성명)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진행 절차

소액사건의 절차는 이행권고결정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1. 이행권고결정 절차:
   • 법원이 소장을 심사하여 이행권고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결정을 내리고, 피고에게 결정등본을 송달합니다.
   • 피고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며, 원고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소송 절차:
   •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집중증거조사 등 일반 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 변론은 1회로 제한되며, 판결은 변론 종료 후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는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관련 사항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신분을, 소송위임장으로 권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소액사건은 복잡한 법률 지식 없이도 접근 가능한 제도로, 소장 작성과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하고, 이행권고결정을 활용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중요합니다. 전자소송포털과 같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나홀로 소송에 도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