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임대차 계약: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과 준비 서류 총정리

• 표준 임대차계약서란?
•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실무 팁: 이런 점도 체크하세요
• 계약서 작성 후 확인 리스트
• 마무리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금전적인 규모가 크고, 주거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계약 전후로 준비해야 할 서류,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표준 임대차계약서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는 공정한 임대차 문서 작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및 월세 계약에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2.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① 임대 목적물의 표시

• 주소, 동·호수, 지번,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부속시설(주차장, 창고 등)의 포함 여부도 확인합니다.

② 임대차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 많으며,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월세의 경우 납부일(매달 며칠까지)을 명시하고, 지연 시 연체이자율을 확인하세요.

④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⑤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주체

•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등 공과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둡니다.
• 관리비 중 항목별 부담 주체(예: 승강기 유지비, 청소비, 경비비 등)도 확인 필요.

⑥ 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복구 범위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합니다.

⑦ 수리의무

• 수선에 대한 책임(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명확히 하고, 에어컨·보일러 등의 고장 시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⑧ 중도 해지 및 위약금

•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조건, 위약금 등을 포함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법정 사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준비	주체	내용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용도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임대인 (필요시)	위임장이나 대리 계약 시 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양측 확인용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필수
건물관리 규약 또는 사용수칙	임대인 또는 중개사	공동주택일 경우 주의사항 확인
계약금 영수증	임차인 보관	계약금 지급 시 반드시 작성
신분증	양측 모두	본인 확인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제공	계약 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함 (법적 의무)

4. 실무 팁: 이런 점도 체크하세요

✅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 보호를 위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입니다.

✅ 전입신고는 즉시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세요. 지체 시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중개사 자격 확인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가 개입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기재

가전제품 사용, 반려동물 허용 여부, 재계약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사항란에 반드시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움.

5. 계약서 작성 후 확인 리스트

☑ 임대인의 실소유자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임대차 기간, 금액, 보증금 등 정확히 입력
☑ 공과금·관리비의 부담 주체 명시
☑ 특약사항 기재 여부 확인
☑ 서명 또는 날인 여부
☑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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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닙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각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 예방책입니다.

실제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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