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정의, 처벌, 단속 및 예방 대책

• 주요 부정승차 유형
• 부정승차 규모 및 사례
• 법적 처벌
• 서울교통공사의 단속 및 예방 대책
• 소비자 주의사항
• 결론

부정승차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거나, 타인의 할인·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

• 무표 승차: 승차권 없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타인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우대용 카드 사용.
• 학생 할인권 부정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을 성인이 사용.
•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 타인 카드 사용.
  • 카드 돌려쓰기(여러 사람이 하나의 카드 공유).
  • 청년권 부정사용(19~39세 외 연령대가 사용).

부정승차 규모 및 사례

• 단속 통계:
  • 2022~2024년: 연평균 56,000건, 부가운임 징수액 약 26억 원.
  • 2025년 상반기: 약 27,000건, 징수액 약 13억 원.
  •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2025년 1~5월): 3,950건, 징수액 약 1억 9,000만 원.
• 사례:
  • 까치산역 김 씨: 414회 부정승차 적발, 기본 운임 및 30배 부가운임으로 총 1,800만 원 부과. 부가운임 미납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법적 처벌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 징수)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가운임:
  • 기본 운임 + 운임의 30배(2025년 기준).
  • 예: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 1,400원 기준, 부가운임 42,000원(1,400 × 30).
  • 과거 부정승차 내역 소급 적용.
• 형사 처벌:
  •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 카드 사용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 컴퓨터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전산자료 조작 시, 최대 7년 징역.
  • 편의시설부정이용죄(형법 제234조): 게이트 무단 통과, 비상문 사용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300만 원 벌금.
  • 유가증권위변조죄(형법 제234조): 교통카드 위조 시, 최대 7년 징역.
• 민사 처벌:
  • 부가운임 미납 시 민사소송 제기, 강제집행(재산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2024년: 민사소송 22건, 강제집행 40건.
  • 2025년(6월 20일 기준): 민사소송 10건, 강제집행 10건.

처벌 유형	법적 근거	최대 처벌	비 고
부가운임	철도사업법 제10조	운임 × 30	소급 적용 가능
사기죄	형법 제347조	7년 징역 / 2,000만 원 벌금	타인 카드 사용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형법 제234조	1년 징역 / 300만 원 벌금	게이트 무단 통과
민사소송	민법 제750조	부가운임 + 지연이자	강제집행 가능

서울교통공사의 단속 및 예방 대책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책을 도입 중입니다:

• 단속 방식:
  • 빅데이터 분석: 전산자료,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 CCTV 분석.
  •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실시간 적발 시스템.
  • 현장 단속: 역 직원의 개찰구 감시.
•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방지:
  •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표시 및 “청년할인” 음성 안내(2025년 7월 시범 도입, 전역 확대 예정).
  • 카드 돌려쓰기 방지: 동일 역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발급자 성별별 색상 표출 검토.
• 법적 강화 : 부가운임 30배 → 50배 상향.
• 인센티브: 단속 우수 직원에게 교육연수 가점 부여.

소비자 주의사항

• 부정승차 예방: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사용.
  • 기후동행카드(청년권 등)를 타인과 공유 금지.
  • 승차권 미소지 시 즉시 신고.
• 법적 위험:
  • 부가운임은 현장에서 즉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복적 부정승차는 형사 처벌(사기죄, 유가증권위변조죄 등)로 가중 처벌.

결론

부정승차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철도사업법 및 형법 위반으로, 최대 1,800만 원 이상의 부가운임과 형사 처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빅데이터, CCTV, 스마트스테이션 등 첨단 단속 시스템과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강화하며, 부가운임 50배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타인 카드 사용이나 돌려쓰기를 피하여 법적·금전적 위험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승차 관련 문의는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