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허가 비리’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 건축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교사 혐의
• 3. 업무상 과실치사
• 결론: 건설현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필요

 

 

2025년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 단순한 화재사고로 보였던 사건은 수사 결과, 건축 인허가 비리, 소방감리 허위보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다층적인 법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을 하는 모습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해당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적용 대상: 시공사 삼정기업의 회장 및 대표이사
• 주요 위반행위:
  • 소방시설 미설치 및 미작동 (스프링클러 밸브 미연결, 수동 잠금)
  • 공사 현장 위험성 평가 및 대응책 미비
  • 하청업체 관리 및 감독의무 소홀

이로 인해 삼정기업 회장 및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6명이 구속 및 기소되었습니다.

2. 건축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교사 혐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을 통한 건축물 및 소방시설 사용승인 획득입니다.

• 관련 법조항:
  • 건축법 제22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111조(벌칙)
  • 형법 제231조(공문서 위조)
  • 형법 제33조, 제30조(공범 및 교사죄)
• 범행 방식: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미비한 소방시설을 완공된 것처럼 허위 감리 보고서를 작성
  • 시행사 임원과 소방감리원이 공모해 가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이에 따라 시행사 임원 및 소방감리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 업무상 과실치사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핵심 법적 책임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 책임 주체:
  • 원청 시공사 경영진 및 현장소장
  • 하청업체 대표 및 작업 책임자
• 과실 내용:
  • 현장 내 화재 예방조치 미흡
  • 비상 대피로 미확보 및 안내 미비
  •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매뉴얼 및 훈련 부족

이로 인해 원청 및 하청 책임자 다수 구속 및 기소되었습니다.

 

결론: 건설현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사장 화재를 넘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구조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소방시설 미설치, 허위 감리, 인허가 비리 등 복합적인 법 위반 행위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상시적 인허가 관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
• 감리·감독 시스템의 고의적 왜곡에 대한 엄중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적용을 통한 예방적 효과 확보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인허가 시스템 투명화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