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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태권도 코치, 여고생 숙소 습격해 선수 폭행 : 아동학대 혐의 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로도 처벌 가능할까?

by orange-danggn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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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회 하루 전, 여고생 태권도 선수를 ‘폭행’한 코치

전국 태권도대회를 앞두고, 한 고등학교의 태권도부 코치가 여고생 선수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대회에 출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온몸이 탈구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보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코치였습니다.

술취한 태권도 코치, 여고생 숙소 습격해 선수 폭행 : 아동학대 혐의 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로도 처벌 가능할까?
폭행당한 여고생의 팔 / JTBC '사건반장' 캡처

술 마신 코치의 ‘숙소 습격’… 기절할 때까지 폭행

사건은 지난달 28일, 지방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고등학교 3학년 A양의 숙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담배 냄새’가 심하다며 방을 바꿔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을 무시한 코치는, 술자리를 가진 후 마스터키로 숙소에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보조배터리를 쥐고, 샤워 가운만 입고 있던 A양을 침대에 눕혀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합니다. 심지어 기절한 A양에게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까지 폭행은 계속됐고, 다른 코치가 들어와서야 멈췄습니다.

“억울하냐? 신고해봐”… 폭력 후 이어진 2차 가해

폭행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코치는 "맞은 게 억울하냐. 신고해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며 피해자들에게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시합 뛸 필요 없다”며 조롱 섞인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양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피해 학생들도 치아 손상, 시력 저하, 정신적 충격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폭행은, 단순한 ‘체벌’을 넘은 가혹행위이자 범죄였습니다.

법적으로 코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해당 사건에서 코치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학대의 금지)
    • 신체적 학대 행위로 명백히 해당.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257조(상해)
    • 피해자에게 실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벌금.
  3. 특수상해 가능성도 존재
    • ‘보조배터리’ 같은 물건을 이용한 경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간주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4. 직권남용,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 교사 또는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강제력 행사한 점에서 위력에 의한 폭력으로도 처벌 가능.
  5. 2차 가해 발언, 협박죄
    • "신고해라", "억울하냐" 등의 발언은 정신적 협박정서적 학대로 간주 가능.

학교의 대응은 충분했을까?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31일에야 해당 코치를 직무 배제했고, 3일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코치의 상습적인 폭력 정황이 피해자 부모들에 의해 추가로 폭로되었다는 점입니다. BB탄 총으로 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일상적인 학대, 운동장 300바퀴 돌게 하는 얼차려까지. 이런 행위를 이미 학교가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는 추가로 조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 대회를 앞두고, 꿈을 위해 노력하던 여학생을 무방비 상태로 폭행
  • 기절한 피해자에게도 폭력을 지속
  • 술에 취해 숙소에 침입, 사생활 침해 및 성적 불쾌감 유발
  • 사후 대처마저 미흡… "신고해라"는 조롱 섞인 2차 가해
  • 학교와 체육계의 관리·감독 부재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는 고통

피해 학생은 심각한 외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진학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모는 "딸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신뢰하던 지도자에게 폭행당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향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현재 코치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면, 금전적 배상은 물론 법적으로도 중형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소송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단순한 폭력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만 살아남는 체육계의 폐쇄성과 위계, 그리고 폭력에 대한 무감각한 문화가 만든 비극입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피해 학생들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지원책과 구조적인 개혁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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