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카페 ‘노골적 애정행각’ 논란, 처벌 가능할까?

• 사건의 전말: 카페를 ‘모텔’로 만든 커플
• 처벌 가능성은? 공연음란죄로 처벌
• 사회적 파장: 카페는 안전해야 한다!
• 마무리: 법의 칼, 날카롭게 벼려야 할 때

대구의 한 카페에서 남녀가 좌석에 드러누워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벌이다 CCTV에 찍혀 공분을 샀습니다! 옷 찢고 싸우고, 테이블 더럽히고, 민원까지는 참았던 카페 사장이 이번에는 폭발했고, 누리꾼들은 “짐승 같다”며 분노를 쏟아냈죠. 이 뻔뻔한 커플,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파헤쳐봅시다!

사건의 전말: 카페를 ‘모텔’로 만든 커플

2025년 4월 27일 오후 7시, 대구의 한 탁 트인 카페. 한 남녀가 긴 의자에 드러누워 서로 껴안고, 심지어 여성이 남성 위에 엎드린 채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카페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죠. 카페 사장 A씨는 SNS에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이 커플, 올 때마다 귀싸대기 때리며 싸우고, 옷 찢고 버리고, 테이블 더럽히고 갔다. 민원도 수차례였다.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다!”

누리꾼들은 “남의 영업장에서 무슨 민폐냐!” “칸막이도 없는 데서 저러다니 짐승이다!”라며 격분했습니다. X에서는 “카페에서 저러는 건 상식을 파괴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커플의 행위, 단순한 민폐로 끝날까요,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 가능성은? 공연음란죄로 처벌

이 커플의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경범죄처벌법, 민법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살펴볼게요.

1. 공연음란죄: 징역 1년까지 가능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노골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 적용 가능성: 카페는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이 커플이 좌석에 드러누워 신체를 밀착하고, 여성이 남성 위에 엎드린 행위는 주변 손님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2012년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원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한 커플이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예상 처벌: CCTV 증거와 다수 손님의 민원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100만~200만 원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가능성은? 법원 판단이 관건

이 커플의 행위는 공연음란죄, 경범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달렸습니다:

• 증거: CCTV 영상, 손님들의 증언, 민원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장이 공개한 CCTV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단: 공연음란죄는 “음란성”의 정도를 엄격히 따집니다.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가 없었다면, 경범죄나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장의 대응: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SNS에만 올린 상태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파장: 카페는 안전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행각이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는지 보여줍니다. X에서는 “카페에서 저러는 건 다른 손님과 사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2012년 한강공원 커플의 과도한 스킨십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처럼, 이번 사건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2021년 카페 폭행 사건으로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역입니다. 대구여성회는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죠. 이번 사건은 카페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법의 칼, 날카롭게 벼려야 할 때

대구 카페를 ‘모텔’로 만든 이 커플, 공연음란죄로 처벌, 심지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법 적용으로는 민폐를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X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위를 용납하면 카페가 무법지대가 된다”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사장이 신고하고, 법이 단호히 대응한다면 이 커플은 꼼짝없이 처벌받을 겁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할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