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vs 민사소송, 뭘로 진행해야 하지?

• 목적이 다릅니다
• 누가 진행하나요?
• 결과는?
• 진행 절차 요약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는 처벌을 원해서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1. 목적이 다릅니다

• 고소:
  →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 국가가 개입해서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형벌(벌금, 징역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형사사건입니다.
• 민사소송:
  →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당사자 간 다툼을 법원이 판단하고 금전적 배상이나 권리 확인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 민사사건입니다.

 

2. 누가 진행하나요?

• 고소: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국가가 진행합니다.
• 민사소송: 피해자(원고)가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입증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3. 결과는?

• 고소: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받습니다.
• 민사소송: 상대방이 패소하면 손해배상금, 계약금 반환, 인도명령 등을 받습니다.

→ 고소해서 유죄가 나와도 자동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그래서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진행 절차 요약

항목	고소(형사)	민사소송
주체	국가 (검찰, 경찰)	개인 간 (원고 vs 피고)
목적	처벌	금전 배상, 권리 회복
제출처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결과	형벌 (징역, 벌금 등)	배상금, 계약이행 명령 등
시간	수사부터 재판까지 수개월~1년 이상	통상 수개월~1년 내외

 

 

5.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 범죄라면 고소가 우선입니다.
• 계약 위반, 돈을 안 갚음, 손해배상 문제라면 민사소송이 중심입니다.
• 돈도 받고, 처벌도 원한다면?
  →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