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 관할 정리

• 광주고등법원 (광주 지역 고등법원 관할)
• 광주지방법원 (광주 지역 지방법원 관할)
• 광주 지역의 시·군 법원 (등기소 포함)
• 광주 법원 관할 정리 표
• 광주 법원의 지역적 특징과 변화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사법 중심지로,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주 지역의 법원 관할과 역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광주고등법원 (광주 지역 고등법원 관할)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광주 및 전라권에서 발생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 관할 지역:

•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주요 역할: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심리
• 가사·행정 항소 사건 처리
• 헌법재판소로 가기 전 단계의 법적 검토

2. 광주지방법원 (광주 지역 지방법원 관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전라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1심 사건을 담당합니다.

(1) 광주지방법원 본원

📍 관할 지역: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2) 광주지방법원 지원
광주지방법원은 본원 외에도 목포지원, 순천지원, 장흥지원, 해남지원이 있으며, 각 지원은 전라남도의 특정 지역을 관할합니다.

지원	관할 지역
목포지원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순천지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장흥지원	장흥군, 강진군
해남지원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광주지방법원의 역할:

• 광주 및 전남 일부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 1심 재판
• 가사·행정 사건 심리
• 기업 및 개인의 파산·회생 절차
• 가처분 및 지급명령 신청 처리

 

3. 광주 지역의 시·군 법원 (등기소 포함)

광주에는 별도의 시·군 법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합니다.

📌 역할:

• 소액 민사 사건(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
• 간단한 형사 사건(벌금형, 경범죄 등)
• 등기 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

📌 주요 시·군 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

4. 광주 법원 관할 정리 표

법원 종류	주요 역할	관할 지역
광주고등법원	항소 사건 심리	광주, 전남·전북 일부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 가사·행정 사건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지원	1심 재판, 소액 사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순천지원	1심 재판, 소액 사건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장흥지원	1심 재판, 소액 사건	장흥군, 강진군
해남지원	1심 재판, 소액 사건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광주 법원의 지역적 특징과 변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도시로, 법원의 역할 또한 지역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광주 법원은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전 지역의 법원 관할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