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관할 정리: 고등법원부터 시·군 법원까지

• 부산고등법원 (부산 지역 고등법원 관할)
• 부산지방법원 (부산 지역 지방법원 관할)
• 부산 지역의 시·군 법원 (등기소 포함)
• 부산 법원 관할 정리 표
• 결론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법원 체계 역시 고등법원, 지방법원, 시·군 법원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 지역의 법원 관할과 역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산고등법원 (부산 지역 고등법원 관할)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을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입니다.

📌 관할 지역:

• 부산지방법원 및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주요 역할:

•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1심 사건 중 항소된 사건 심리
•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 및 재심리
• 행정 사건 및 특정 고등법원 관할 사건 처리

2. 부산지방법원 (부산 지역 지방법원 관할)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광역시 전역을 관할하며, 본원과 여러 지원(支院)으로 나뉩니다.

(1) 부산지방법원 본원

📍 관할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2) 부산지방법원 각 지원 관할

지원	관할 지역
서부지원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동부지원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 부산지방법원의 역할:

• 부산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 1심 재판
• 가사·행정 사건 처리
•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심사

3. 부산 지역의 시·군 법원 (등기소 포함)

부산의 시·군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운영하는 단독 재판부 또는 등기소 역할을 수행하며, 간단한 사건을 담당합니다.

📌 역할:

• 소액 민사 사건(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
• 간단한 형사 사건(벌금형 등)
• 가처분 및 지급명령 신청 처리
• 등기 관련 업무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

📌 주요 시·군 법원:

• 부산 본원, 서부지원, 동부지원에서 소액 사건 및 등기 업무 처리

 

4. 부산 법원 관할 정리 표

법원 종류주요 역할관할 지역

부산고등법원	항소 사건 심리	부산, 울산, 경남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 가사·행정 사건	부산광역시
서부지원	1심 재판, 소액 사건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동부지원	1심 재판, 소액 사건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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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산 지역은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본원 및 지원), 그리고 시·군 법원이 체계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며, 각 법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앞으로 각 지역의 법원 관할과 역할을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구 지역 법원의 관할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