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원 관할: 고등법원부터 시·군 법원까지

• 서울고등법원 수원재판부 (경기도 내 고등법원 관할)
•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내 지방법원 관할)
• 경기도 내 시·군 법원 (등기소 포함)
• 경기도 법원 관할 정리 표
• 결론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법원 관할 역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크게 고등법원, 지방법원, 시·군 법원으로 나뉘며, 각 법원이 담당하는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법원의 관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수원재판부 (경기도 내 고등법원 관할)

경기도에는 별도의 독립된 고등법원이 없으며, 서울고등법원 수원재판부가 고등법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 관할 지역:

•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경기도 전역)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주요 역할:

•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1심 사건 중 항소된 사건 심리
•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 및 재심리
• 특정 행정 사건 및 고등법원 관할 사건 처리

2.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내 지방법원 관할)

경기도에는 두 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담당하는 지역의 1심 사건을 처리합니다.

(1)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며, 본원을 포함해 여러 지원(支院)이 있습니다.

📍 본원 관할:

•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 지원 관할:

• 성남지원: 성남시, 광주시
• 여주지원: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 안양지원: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 평택지원: 평택시
• 안산지원: 안산시, 시흥시
• 부천지원: 부천시

(2)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북부 지역을 관할하며, 본원과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

📍 본원 관할:

•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 지원 관할:

• 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구리시
• 가평지원: 가평군

📌 지방법원의 역할:

• 형사·민사 사건 1심 재판
• 가사·행정 사건 처리
•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심사

 

3. 경기도 내 시·군 법원 (등기소 포함)

일부 시·군에는 시·군 법원(등기소 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간단한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 역할:

• 소액 민사 사건(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
• 간단한 형사 사건(벌금형 등)
• 가처분 및 지급명령 신청 처리
• 등기 관련 업무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

📌 주요 시·군 법원:

• 수원, 성남, 안양, 안산, 부천, 평택, 고양,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도 법원 관할 정리 표

 

법원 종류	주요 역할	관할 지역
서울고등법원 수원재판부	항소 사건 심리	경기도 전역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 가사·행정 사건	경기도 남부 지역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 가사·행정 사건	경기도 북부 지역
시·군 법원	소액 사건, 간단한 형사 사건	주요 시·군

 

결론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만큼 법원 체계도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법원이 담당하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수원재판부가 고등법원 역할을 하고,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이 1심을 담당하며, 그 아래 시·군 법원이 기초적인 사건을 처리합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법원 관할과 역할을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