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처벌7 80대 노인 손목 잡고 "이 사람 찍어라"…사전투표소 강요, 어떤 처벌이 기다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처벌 가능성과 변수폭행 혐의는 왜 제외됐나선거 공정성의 교훈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제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60대 여성 A씨가 80대 여성 B씨의 손목을 잡으며 “OOO 후보를 찍어”라고 강요했다. B씨는 즉시 지구대에 신고했고, 제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CCTV로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주목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A씨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항은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 2025. 6. 2. 해운대 민폐 커플, 도로 위 인생샷의 대가는? 반복된 교통 방해법적 쟁점: 도로교통법 위반?처벌 가능성과 한계인생샷보다 소중한 것2025년 4월,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변 도로에서 한 커플이 차량통행을 막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논란이 됐다.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커플이 초록불에도 횡단보도 중앙에서 촬영을 강행하며 차량을 멈추게 한 장면을 담았다. 빨간불로 바뀌자 다시 도로로 돌아와 촬영을 이어간 이들의 행동은 5월 들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SNS ‘인생샷’ 욕심이 부른 민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된 교통 방해영상 속 A씨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도 비키지 않고 포즈를 취했다. 차량들은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렸고, 경적이 울리자 겨우 인도로 이동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면 다시 도로로 돌아오는 뻔뻔함을 보행자 신호에도 반복되었.. 2025. 5. 29. 현금 2억 챙겨 도주 시도…인천공항서 체포된 중국인, 절도죄로 긴급체포 사건 개요: “돈가방 들고 튀어!”법적 분석: 절도죄, 그리고 출국 시도는 도주 우려만약 돈이 불법자금이라면?사회적 메시지: “큰 돈일수록, 법적 책임도 크다” 얼핏 영화에 나올 법한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인천의 한 호텔에서 현금 2억 원이 넘는 돈가방을 훔쳐 해외로 튀려던 중국인 남성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개요: “돈가방 들고 튀어!”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B씨와 함께 투숙하러 온 도중, 방심한 틈을 타 B씨의 현금 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가방 안에는 한국 수표 1000만원권 10장, 그리고 90만 홍.. 2025. 5. 5. 술취한 태권도 코치, 여고생 숙소 습격해 선수 폭행 : 아동학대 혐의 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로도 처벌 가능할까? 전국대회 하루 전, 여고생 태권도 선수를 ‘폭행’한 코치술 마신 코치의 ‘숙소 습격’… 기절할 때까지 폭행“억울하냐? 신고해봐”… 폭력 후 이어진 2차 가해법적으로 코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학교의 대응은 충분했을까?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는 고통향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마치며: 단순한 폭력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전국대회 하루 전, 여고생 태권도 선수를 ‘폭행’한 코치전국 태권도대회를 앞두고, 한 고등학교의 태권도부 코치가 여고생 선수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대회에 출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온몸이 탈구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보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코치.. 2025. 5. 1. 스포츠 스타의 몰락, 임창용·강동희 감방행! 법의 심판은? 임창용, 도박빚 사기로 징역 8개월강동희, 억대 횡령·배임으로 징역 1년 2개월법적 처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스포츠 스타의 추락, 무엇을 남겼나?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마무리 한때 필드와 코트를 호령하던 스포츠 톱스타들이 감옥의 문턱에 섰습니다. ‘뱀직구’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과 ‘코트의 마법사’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팬들의 환호를 받던 그들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요? 도박과 횡령, 배임으로 얼룩진 그들의 범죄 행각,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법의 철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임창용, 도박빚 사기로 징역 8개월2025년 4월 24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임창용(49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2025. 4. 25. 음주운전 3회! 이번에도 괜찮을까? 왜 3번째부터는 이렇게 무섭게 처벌할까?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진짜 사례도 있어요면허도 어떻게 되냐고요?결론 처음엔 벌금, 두 번째도 벌금.근데 세 번째? 이제부터는 다릅니다.왜 3번째부터는 이렇게 무섭게 처벌할까?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한 번 적발돼도 운전대를 다시 잡는다는 건, 습관적 범죄로 본다는 뜻입니다.그래서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상습범’으로 보고 형량이 확 올라갑니다. 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이 또 하면,처벌을 훨씬 더 무겁게 받습니다.즉, 3번째 음주운전부터는 같은 농도여도 처벌이 한 단계 더 세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처벌 (기본 기준)0.03~0.08%1년 이하 징역.. 2025. 4.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