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불법 건축물의 법적 책임과 처벌

•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 절차
• 형사처벌 가능성
• 전 집주인 vs 현 집주인의 책임
• 실제 사례와 판례
• 정리

 

 

앞서 1편과 2편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과 불법 가벽 설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과 처벌, 그리고 원상복구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 절차

공동주택에서 불법 가벽, 출입문, 증축 등을 설치하면 지자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명령: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고, 설치 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
• 시정명령: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수정·보완을 요구
• 이행강제금: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며, 매일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이 누적

예를 들어, 천안 아파트 사례에서는 가벽 설치 세대에 대해 9월 30일까지 철거를 안내했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사법기관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1편. 공용공간은 누구의 것인가? — 공동주택 관리법의 기본 원칙

1편. 공용공간은 누구의 것인가? — 공동주택 관리법의 기본 원칙

 

🔹 형사처벌 가능성

불법 건축물 설치는 단순 행정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공용부분 점유, 무단 증축, 안전 관련 위반 등 심각한 경우 적용
• 불법 구조물로 인한 사고·화재 발생 시, 형사 책임이 더욱 강화

즉, 작은 가벽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 설치하면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전 집주인 vs 현 집주인의 책임

불법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책임 소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 전 집주인: 설치 당시 불법 여부가 명확하면 민사상 책임 가능
• 현 집주인: 관리사무소·지자체 명령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철거·원상복구 의무
• 구상권 청구: 현 집주인이 철거 후 전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즉, 입주민이 불법 구조물을 그대로 두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 구상권을 통해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편. 불법 가벽과 출입문 설치 — 왜 문제일까?

2편. 불법 가벽과 출입문 설치 — 왜 문제일까?

 

🔹 실제 사례와 판례

1. 대법원 판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입주민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인정
2. 지자체 행정 사례: 불법 가벽, 출입문 발견 → 철거 명령 → 미이행 시 강제 철거 및 비용 청구

즉, 법원과 지자체 모두 불법 구조물에 대한 원상복구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리

• 불법 가벽, 출입문, 증축은 공용부분 점유 및 무단 변경으로 법적 문제 발생
• 지자체·관리사무소는 원상복구 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가능
• 전 집주인이 설치했더라도 현 집주인이 철거·원상복구 책임
• 구상권 청구를 통해 전 집주인에게 비용 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