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인 저지른 박찬성, 신상 공개! 어떤 범죄자가 얼굴을 드러낼까?

• 박찬성, 세 번째 흉기 범죄로 신상 공개
• 신상정보 공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 신상 공개, 어떤 범죄가 대상일까?
• 박찬성 사건, 왜 신상이 공개됐을까?
• 신상 공개의 이면, 어떤 논란이 있을까?
• 앞으로 박찬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마무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세 번째 흉기를 든 남자, 박찬성(64세). 21년 전 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찔렀던 그가 이번엔 동거인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결국 그의 얼굴과 이름이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신상이 공개된 걸까요? 모든 범죄자가 다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얼굴이 드러나는지, 박찬성 사건을 통해 그 내막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 뒤에는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박찬성, 세 번째 흉기 범죄로 신상 공개

2025년 4월 4일 새벽, 대전 중구 호동. 박찬성(64세)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지만, 동거인 A씨(60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그는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집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박씨는 피해자를 이틀간 방치한 뒤 4월 5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으로 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4월 25일 대전지검은 그의 얼굴,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박찬성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의 욕설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충남 금산에서는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찔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그는 이제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낸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왜 그의 신상이 공개된 걸까요?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대한민국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24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법 제4조에 따르면, 신상 공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잔인한 범행은 흉기 사용, 고문, 장기간 괴롭힘 등을 포함합니다. 중대한 피해는 사망, 중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를 뜻합니다. 박찬성의 경우, 흉기로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행위는 잔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CCTV, 목격자 진술, 물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찬성은 범행 직후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현장 증거와 그의 자백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범죄의 심각성,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고려됩니다. 박찬성의 반복적 강력범죄 전력(2004년 살인, 2022년 특수상해)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받았고, 유족의 신상 공개 요청도 이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추가로, 법은 미성년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며, 위원 7~10명(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됩니다. 공개된 신상은 검찰 또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되며, 피의자는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받습니다.

박찬성 사건에서는 대전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4월 17일 회의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고, 4월 25일 오후 1시 홈페이지에 그의 머그샷과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의 범행이 특정 중대범죄(살인, 형법 제250조)에 해당하고, 유족의 요청, 반복적 범죄 전력이 공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 공개, 어떤 범죄가 대상일까?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 중대범죄로 한정됩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포함합니다: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 내란, 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 마약 범죄 등
• 성폭력범죄(성폭력특례법 제2조)

박찬성의 살인 혐의는 형법 제250조(살인죄,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며, 흉기 사용과 반복적 전력이 잔인성과 공공 이익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실제로, 2024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살인미수)이나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박찬성 사건, 왜 신상이 공개됐을까?

박찬성의 신상 공개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됐습니다:

• 잔인한 범행: 흉기로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행위는 잔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충분한 증거: 박씨의 119 신고, 현장 증거, 자백은 혐의를 뒷받침합니다.
• 재범 위험성: 2004년 살인(징역 15년), 2022년 특수상해(징역 2년)에 이어 세 번째 강력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 유족 요청: 유족이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 점이 공공 이익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사회적 경각심: 반복적 살인범의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합니다.

X 게시물에서는 “이런 사람은 다시 사회에 나와선 안 된다”(@oopa1203), “신상 공개 잘했다”(@yiabb)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공포가 신상 공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신상 공개의 이면, 어떤 논란이 있을까?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과 알권리를 보장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유죄 확정 전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는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무죄로 판결받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은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보상 제도: 불기소나 무죄 판결 시, 피의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외에 신상 공개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 원).
• 의견 진술: 피의자는 심의 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행정소송: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는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며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김 모 씨)에서는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박찬성 사건은 명확한 증거와 전력이 공개를 정당화했지만, 기준의 주관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박찬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박찬성은 형법 제250조(살인죄)로 기소됐으며,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전력(2004년 살인, 2022년 특수상해)과 잔인한 범행 방식은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여부,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로 그의 얼굴은 이미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지만, 박찬성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합니다. X에서 “무인도에 버리자”(@yoyjh) 같은 강경한 반응은 국민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마무리

박찬성의 신상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준(잔인한 범행, 충분한 증거, 공공 이익)을 충족한 결과입니다. 흉기로 동거인을 살해한 그의 범행은 세 번째 강력범죄로,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는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논란을 동반합니다. 법은 보상과 심의 절차로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기준의 모호성과 적용의 일관성은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독자 여러분, 박찬성의 신상 공개를 어떻게 보시나요? 반복적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인권 침해일까요? 그의 최종 판결이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법정에서 지켜보는 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