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이란?

• 가집행이란?
•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 가집행 신청 및 절차
• 가집행의 위험성과 방어 방법
• 결론: 가집행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부러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1. 가집행이란?

가집행(假執行)이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하면?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2심, 3심까지 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망가면 어떡할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심 판결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집행입니다.

✅ 즉, 가집행이 선고되면?

•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2.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1. 금전 지급 판결(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등)
   •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2. 물건 인도(부동산, 자동차, 물건 반환 등)
   •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거나, 자동차를 반환받을 때
3. 급여 지급 판결
   • 직원이 체불된 임금을 받을 때

✅ 주의할 점

• 가집행 선언이 포함된 판결이어야만 강제집행 가능
• 법원이 상대방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집행을 제한할 수도 있음

 

3. 가집행 신청 및 절차

1) 가집행 신청 방법

가집행을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가집행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소장(청구서)에 “가집행 선고를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됨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가집행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권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
✔ 상대방이 불복할 가능성
✔ 가집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는지 여부

만약 상대방(채무자)이 항소를 하더라도 가집행이 선고된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가집행의 위험성과 방어 방법

▶ 가집행이 남용될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1심에서 가집행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 이 경우, 채권자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그리고 이자를 포함해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집행을 허용할 때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보증금(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가집행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

✔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 소송을 할 때 가집행 신청을 함께 하면 유리함
✔ 상대방이 가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담보 제공 신청을 할 수도 있음

👉 가집행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용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신청하거나 방어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