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집행 절차

• 자동차 강제집행 절차 개요
• 차량 압류 및 매각 과정
• 자동차 등록 제한 및 공매 절차
• 자동차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대응 방법

 

자동차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하여 매각한 후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동산이지만, 차량 등록제도가 있어 부동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 강제집행 절차 개요

✅ 집행권원 확보 → 압류 신청 → 등록 제한 및 운행 제한 → 공매(경매) 진행 → 매각 대금으로 채권 변제

자동차 강제집행은 보통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됩니다.

2. 차량 압류 및 매각 과정

①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종류

• 확정된 판결문 (예: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
• 지급명령 결정문
• 공정증서 (강제집행문 부여된 경우)

✅ 강제집행 신청 기관

•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관 또는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진행

② 자동차 압류 신청

✅ 차량 등록 압류

• 법원에 자동차 압류 신청 → 법원이 채무자의 차량을 등록 압류
• 차량 등록사업소(시청, 구청)에 차량 압류 등기 → 명의 이전 불가, 매매 불가
• 채무자가 차량을 처분(매매)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

✅ 운행 제한 조치

• 법원은 경찰청에 차량 압류를 통보하여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도 있음
• 경찰 단속 시 압류 차량은 견인될 수 있음

③ 차량 압류 후 공매(경매) 진행

압류된 차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 매각(공매 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공매(경매) 절차

1.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서 차량 감정평가 및 공매 진행
2.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
3.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압류 해제 및 차량 인도

✅ 매각 후 채권 변제

•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을 공제한 후,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
•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

3. 자동차 등록 제한 및 공매 절차

✅ 자동차 등록 제한(명의 이전 금지)

• 차량이 압류되면 명의 변경 및 매매가 금지됨
•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압류 해제가 필요

✅ 공매 절차

• 공매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또는 법원 경매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일정 기간 입찰을 받아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
•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차량 소유권 이전

 

4. 자동차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대응 방법

①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후 압류 해제 요청
② 법원에 이의 신청 (압류 부당 여부 검토)
③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

 

 결론

✅ 자동차 강제집행은 압류 → 공매 → 매각 → 채권 변제 순으로 진행
✅ 차량이 압류되면 운행 제한 및 매매 불가 상태가 됨
✅ 채무자는 압류 해제 방법(변제, 채무 조정, 법원 이의 신청)을 검토해야 함

강제집행을 피하려면 사전에 채무 변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