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방법 | 부당해고 구제 절차 총정리

• 해고 효력에 대한 다툼 가능
•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청구
• 노동위원회 및 법원 절차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제기
• 향후 대응 전략
•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론

 

수습(시용) 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일부 회사는 시용 기간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시용 기간 해고라도 합리적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 중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 해고 효력에 대한 다툼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해고 시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시용 기간이라도 회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청구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무효가 되면 원직 복직이 가능하며,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및 법원 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2.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 시 재심 청구
3. 행정소송: 중앙노동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각 단계마다 해고 통보서, 사직서, 평가표, 경위서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바로가기

4.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제기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이 인정되면 회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해고 통보서, 사직서, 근무평가표 등 모든 관련 자료 보관
• 강요된 사직 여부 확인: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경우 ‘자발적 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노무사·변호사 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 청구 소송 전략 수립
• 기한 준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수습 기간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해고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와 서면 통지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서면 해고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직서를 강요받았는데 해고로 인정되나요?
→ 강제로 제출된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고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법적 절차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수습 기간이라도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와 구체적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과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기한을 지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